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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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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연구소 공공복지서비스확충방안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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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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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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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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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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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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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공복지서비스 확충전략
1.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문제점
2. 공공복지서비스창출과 일자리 창출정책의 필요성
3. 공공복지서비스분야와 전달체계
4. 전체 서비스 대상자, 필요예산과 인력
Ⅱ. 각 서비스분야별 세부내용
1. 공공 산후조리시설과 산후관리사 파견
2. 보육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4. 고용서비스
5. 간병서비스
6. 장기요양서비스
7. 활동보조인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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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에 의하면, 참여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은 민간중심의 서비스 확충방안으로 △사회서비스 양극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하락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인권침해 △복지서비스 중복 △복지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 따라서 한국 복지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공공중심의 서비스 확충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시·군·구단위의 ‘사회서비스센터’(가칭)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3. 본 보고서에서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출산가정의 60% △0-2세 아동의 60%, 3-6세 아동의 85% △만 7세-12세 아동의 80%, 총 400만명에게 공공적으로 제공하도록 설계함으로서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100만원-219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월 7만원으로 공공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4.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서비스센터(가칭)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센터로서 △산후조리 △보육 △방과후 보육 △고용서비스 △간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를 담당한다.
5. 또한 사회서비스센터(가칭)는 △복지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 질의 개선, 복지서비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복지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6. 공공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산후조리사, 보육교사, 방과후보육교사, 간병인, 전문간호사 등 201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효과가 있다.
7. 본 보고서는 이후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복지서비스 확충 모델을 마련하여 8월에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재원마련부분은 6월경 발표될 별도의 ‘사회복지세’ 도입방안 보고서에 담겨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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