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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The U.S.-ROK Relation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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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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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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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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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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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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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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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S Free Trade Agreement
-Inter-Korean Exchanges and Denuclearizatio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Alliance
-Virginia Tech / Visa Waiver
-Conclu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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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서울워싱턴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스트롭 탤봇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저는 얼마전 그가 쓴 흥미진진한 회고록 “Engaging India” 를 다시 봤습니다. (북한이 작년 그랫듯이) 1998년 인도가 핵실험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시점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부장관이었던 스트롭은 인도의 핵실험 소식을 국무부는 CNN을 통해 들었고 또, CIA는 국무부를 통해 들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CIA측 카운터파트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날 그는 스트롭에게 “CNN에 의해 추격당하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유일한 일은, 국무부에 의해 추격당하는 일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KORUS Free Trade Agreement
약 6주전에 한미FTA협상을 마쳤다는 얘기를 제가 한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누군가를 추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8차에 걸친 공식협상을 통해, 한국 및 미국 협상가들은 이미 상당한 양국의 상업관계를,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으로 더 강화시켜줄 역사적인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국 수출업체와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딜입니다. 경제 전체적으로, GDP와 고용을 성장시키고, 역내 다른 경제와 비교하여 양국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변화하는 도전을 다루는 가운데, 한미FTA는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주고 현대화시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협상가들이 정말 좋은 딜을 이뤄냈다고 해서, 우리가 안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를 비준시키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몇 주동안, 노동 및 환경 기준에 있어 글로벌 리더인 양국이, 최근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의 무역정책에 관한 합의 정신에 따라서 FTA에 이러한 기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는 양측에 동등하게 혜택을 줄 것이며, FTA협상의 균형잡힌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 놓인 길이 쉽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한미FTA가 통과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양국 의원들은 이 협정이 양국 및 우리 동맹의 미래에 좋은 투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를 한국국민들의 대다수가 지지한다는 표시가 많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60%대의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4월 중순, 무역위원회가 600개 이상의 업체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64%가 한미FTA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언론보도와 분석도 점점 긍정적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포함한11개 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은 향후 10년간 한국의 연간경제성장을 6%포인트 증가시키며, 34만 건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역액도 높이며, 한국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도록 합니다. 한국에서 이 협정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고, 일반 대중은 이 협정이 한국에 좋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 전문가와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워싱턴에 갔을 때, 한미FTA의 의회비준 전망에 대해, 미국의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망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관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맛있고 안전하며, 매년 미국을 방문하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에 의해 소비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는 호주 쇠고기 수출업자에게는 혜택이었습니다만, 한국쇠고기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이곳의 쇠고기 가격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고, 이달 말 즈음, 한국 미국 모두 가입되어 있는, 파리 소재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과학을 바탕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노무현대통령의 공개적인 의지를 기쁘게 생각하며, OIE 판정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남아있는 의구심을 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완전한 시장개방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며, 이는 다시, FTA의 광범위한 혜택에 대해 미국이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아시아 역사상 가장 큰 양자 무역 딜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Inter-Korean Exchanges and Denuclearization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 상당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남북한은 (5월9일에서 14일에 걸쳐) 한반도의 분단을 잠시나마 넘어,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준 제15차 남북이산가족상봉을 마쳤습니다. 이번 달 초, 한국 국회의원들과 기업인들이, 방북하여 경제교류와 북한 축구선수들의 한국 프로리그 활동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5일간의 경협회담이 평양에서 있었고, 여기에서 남북한은 열차시험운행, 개성공단 확장 탐색, 다양한 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6자회담 진전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 많았으면 좋았겠습니다. 213 초기조치 합의는 60 일 이라는 시한을 설정했지만, 마감시한은 넘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문제가 북한이 마카오 BDA 계좌에서 돈을 찾아 송금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과 관련 있습니다. 이것은 60일내에 폐쇄하기로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BDA 자금을 돌려받는 데로, IAEA 사찰단을 다시 초청하고, 영변 폐쇄를 이행하겠다고 북한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프로세스에 모멘텀을 회복시키길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영변시설의 폐쇄와 봉인이후, 213합의는 2단계에서 북한의 핵 시설을 불능화 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불능화는 몇 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후, 3단계이자 마지막단계인,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모든 이의 인내심은 계속해서 시험받을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2005년 9월에 채택된 공동성명서과 213초기조치 합의를 포함하여, 6자회담은 북한이 비핵화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준비가 되어있다는 5개국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는데 있어 우리는 확고합니다. 부시대통령과 아베총리가 최근 지적했듯이, 우리의 인내심이 무제한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핵 프로그램을 없애고, 핵무기를 버림으로써 북한은 얻을 것이 많습니다. 경제원조,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등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과 나머지 세계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고립상태를 끝낼 수 있습니다.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현재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면, 북한은 더 나은 미래의 빛으로 들어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도, 자국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 협력구축 및 통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이 함께 더 공식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역내 다자 메카니즘 및 기관을 시간이 지나면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중일 3개국은, 세계인구의 1/4 (23%), 총소득의 18%, 그리고 모든 국제교역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 극동지방과 사용되지 않은 잠재적 자원까지 감안한다면, 가능성은 엄청납니다. 한미FTA가 보여주듯, 동북아 내에서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무역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북아의 경제는 새로운 수준의 번영에 도달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경제상호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수년간 역내를 갈라놓았던 사안들을 포함하여 정치ㆍ안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긴밀한 역내 계획과 조율은 교육, 에너지, 환경 도전 등에 대한 공동의 접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역내에서, 특히 북한에서 보편적인 인권을 발전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노력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켜줄 경제적·정치적 개혁을 북한이 수행하도록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포용정책을 사용하는 데 있어 긴밀히 일해야 한고 생각합니다.
더 큰 역내협력을 위한 초석은, 6자회담에 담겨 있으며, 기존의 APEC, ASEAN 지역포럼, ASEAN+3, 그리고 다양한 Track II 및 NGO노력을 보강합니다. 6자회담 내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을 주재하며, 한국은 "경제에너지협력"그룹을 이끌고, 러시아는 "동북아평화안보메커니즘"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고, 한국, 중국 북한과 함께, 한반도 평화 체제로 휴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단,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합니다. 일본 역시 자국의 우려, 특히 납치문제를 다루고, 북한과의 정상화를 위해 일하고자 합니다.
6자회담 틀의 일부인 이 모든 메커니즘들은, 모든 면에서 북한의 도전을 다룰 수 있는 수단을 5개국에 제공하며, 냉전의 마지막 지역을 고대사의 일부처럼 보이게 하는 새로운 역내 역학을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주요한 당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동북아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할 이유와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긍정적인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일하길 기대합니다.
The Alliance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서, 한미군사관계를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이 동맹은, 냉전 시대 입장에서, 21세기와 그 이후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민첩한 군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게이츠 미국방부장관과, 김장수 한국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과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해결했습니다. 미군은 한국군이 더 일찍 이 책임을 맡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한국군의 능력에 큰 신뢰를 갖고 있지만, 양국 정부는 2012년 4월17일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한미연합사체제하에서 만큼이나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억지력과 방위력을 효율적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과 연습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생깁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발자국을 줄여나감에 따라, 한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기대 합니다. 2만9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군을 줄이고, 23개의 캠프를 반환하고, 주한미군 사령부를 서울중심의 용산에서 평택의 새로운 시설로 옮기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김영룡 국방부 차관님과 저는 어제 평택을 방문했습니다. 미군 사령부와 제2사단의 재배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서울의 도심에 사용가능한 부지를 돌려주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시설과 더 효과적인 방위태세로 한미군이 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국군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처, 최신 군사기술에 대한 한국의 상당한 투자와 함께 이뤄지고 있는 모두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Virginia Tech / Visa Waiver
마지막으로, 버지니아 공대 참사이후, 대사관이 받은 수많은 위로와 애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인들은 이름 없이 대사관으로 꽃을 보내고,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카트리나 태풍 이후에 우리가 경험했던 지원처럼, 많은 한국 친구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희생자들을 위해 모금한 50만 달러를 전달하기 위해 최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다른 목사님 한분도 모금한 25만 달러를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 지 논의하기 위해 제 사무실을 지난주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에, 양국 간의 인적 유대관계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인적 교류가 강한만큼, 이를 더욱 강하게 해줄 것은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전자여권 및 국경 안전 규정등과 같은 보안 기준을 따를 수 있고, 거부율이 매우 낮은 일부 국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3%보다는 약간 높지만, 한국의 거부율은 수년간 계속 낮았습니다. 의회는 이제 이 3%에 관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입법안을 고려중입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 양국정부는 틈을 줄이고, 한국이 국토안보부의 검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까운 시일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Conclusion
마지막으로, 한국에 그리고 한미관계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양자 교역 및 투자의 증진, 안전하고 쉬운 여행 등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는 가운데, 예전보다 우리 동맹이 더 강하고, 건강하고, 튼튼해지리라 자신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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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113_05150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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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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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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