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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당선은 숭미적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미래의 불안감과 기대감의 표출!”
성일권
iss80_sik070515_2.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현안진단 80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7/05/15
Ⅰ. 한국 보수세력들의 위험천만한 왜곡
Ⅱ. 이명박, “사르코지는 나의 정신적 동지”
Ⅲ. 퇴락하는 것은 프랑스가 아닌 미국!
Ⅳ. 경제활동 인구층(25-44살)의 취업률은 프랑스가 미국보다 높아
Ⅴ. 사르코지는 결코 맹목적 숭미적 신자유주의자 아니다.
Ⅵ. 신자유주의적 색채는 이미 20여년 전의 좌파정부 때부터 시작돼
Ⅶ. 그래도 프랑스의 조세 부담률은 여전히 좌익적
프랑스 사회가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부분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해서 앵글로 색슨형의 시장사회로 돌변했거나 앞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논리적 비약이다. 프랑스의 조세 부담률은 40%대로 여전히 30%대의 영국이나 20%대의 미국보다 현저히 높으며, 그런 점에서 한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사회주의적 국가다. 사르코지의 대선 공약대로, 5년 뒤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부담률을 4% 포인트 줄인다고 해도 프랑스는 여전히 영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사회주의적 사회임이 틀림없다.

...우리 보수세력들이 사르코지의 복지 삭감 주장에 환호하면서 자신들의 반(反) 사회적 정책을 정당시하지만, 이는 한마디로 넌센스다. 사르코지가 유권자들에게 “영국의 좌파가 실천하고 있는 것을 프랑스의 우파가 제안하는 용기를 가질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듯이, 실제로 프랑스 우파는 영국 좌파보다 더 좌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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