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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미 의회.행정부간 신통상정책 합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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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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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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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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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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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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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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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66호 문 의 : 한.미FTA기획단 (전화 : 2100-8127) 배포일시 : 2007.5.11
제 목 : 5.10 미 의회.행정부간 신통상정책 합의 관련
1. 5.10(워싱턴 시각) 미 의회(민주당·공화당)와 행정부는 그간 미국 국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온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대한 합의결과를 발표함.
o 신통상정책에는 노동,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훈련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첨부 참고)
2. 미 정부는 상기 신통상정책 내용을 페루 및 파나마와의 FTA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한미 FTA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온 바는 없음.
o 단, 5.11 오전(서울 시간)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 신통상정책 관련 상기 합의가 발표된 사실을 설명한 바 있으며,
- 김 본부장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밝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이루어진 협상결과의 균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함.
첨부 : 신통상정책 주요 내용(요약)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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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7/1224629_63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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