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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대표최고위원 긴급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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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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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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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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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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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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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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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대표최고위원 긴급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두 달 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한나라당의 경선 룰 논쟁을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정권교체의 역사적 사명감과 불편부당의 정신, 그리고 양심에 입각하여 고심 끝에 마련한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분들이 지난 3월 합의했던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수시로 바뀐다면,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시 저는 경선을 대통령선거 120일 전까지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또 국민참여 선거인단(대의원 20%, 당원 30%, 국민 30%) 규모는 유권자수의 0.5%로 제의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대선주자들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정당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003년 당대표 경선에서 23만명 가까이 선거인단을 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대선후보 선거인단은 그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권자 총수(2006년 지방선거 기준)의 0.5%는 18만 5,321명이고, 여기에 여론조사인원 20%를 더하면 선거인단 수는 모두 23만 1,652명이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합의를 3월 16일 정오경 경선준비위 간부들에게 명확하게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오후 열린 경선준비위는 임의로 선거인단 규모를 20만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이 이후 모든 분쟁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당초 합의대로 선거인단 수를 유권자 총수의 0.5% 기준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약속이 안 지켜져 억울하다고 생각한 쪽에서 다른 이슈를 제기해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선거인단 수만 합의대로 복원하면 사실상 논란은 종결되는 셈입니다.
그밖에 경준위 합의사항은 합의된 대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은 당헌ㆍ당규와 관행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아무도 여론조사 반영비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경준위가 해체되고 나서 뒤늦게 항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기계적으로 당심과 민심의 반영결과를 50: 50으로 만들어낼 순 없습니다.
20~30대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젊은이의 한 표는 두 표로 환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 당원과 국민의 참여기회를 50:50으로 동등하게 설정한 당헌의 정신도 최대한 존중돼야 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가급적 균형을 이루도록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의정신을 깨지 않고 상식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둘째, 경준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경선방식도 차제에 확정하고자 합니다.
곧, 투표소를 시ㆍ군ㆍ구 단위로 확대하고 하루에 동시투표를 해서 국민참여를 크게 높여야 합니다.
종전처럼 전국을 순회하며 권역별로 투표한다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경북지역은 안동에서 경선을 할 경우, 멀리 떨어진 영덕, 포항 등에선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순회연설회 등을 미리 끝내고, 시ㆍ군ㆍ구별 투표소에서 하루에 동시투표하면 투표율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관리할 수만 있다면,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투표소를 더 설치해도 될 것입니다.
시ㆍ군ㆍ구별 일반국민 선거인단은 평균 297명에 불과하므로, 투표소만 늘려도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선관위가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논란거리인 여론조사 반영비율의 중요성은 크게 퇴색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셋째, 국민투표율이 3분의 2(67%)에 못 미치면, 이를 3분의 2로 간주해서 여론조사 반영비율의 가중치 산정에 적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억지로 실제 투표한 일반국민의 한 표를 그보다 더 높은 가치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투표율이 현저히 낮으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기에, 국민투표율의 하한선을 설정해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미세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국민참여경선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의 기득권을 줄이고 바깥을 향해 문호를 넓히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적 소명과 대의명분에 입각해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더 이상 경선 룰 논의가 표류해선 안 됩니다.
국리민복은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이나 캠프의 이해득실 때문에 싸운다는 비난을 받아선 안 됩니다.
선수들이 경기규칙을 정하려고 나서지 맙시다.
이제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당랑재후(螳螂在後)라는 옛말을 되새길 때 입니다.
비록 최선은 아니더라도, 당과 나라를 위해 차선을 감수하는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파국을 피하기 위해 次次善마저 수용하는 슬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충정을 헤아려 다들 기꺼이 협력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랑스러운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제안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섣불리 왈가왈부해서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각 캠프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책임 있는 당사자가 공식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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