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의 주택은 거주를 위한 공간이기 보다는 재산을 불리기 위한 투기수단으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률은 106%에 이르렀지만 전체 가구의 40%는 무주택자이고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6%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택량은 우리나라 총 주택의 49%에 이릅니다.
이는 주택이 거주가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이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된 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불리는데 이용되는 현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강남에 공급된 주택 중에서 실제 자가 취득으로 이어진 주택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취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투기적 이용이 극에 달했음을 시사 합니다.
최근 분양가 규제정책과 보유세 과세로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분양가 규제정책 그 자체로는 주택투기와 다주택보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아 높은 가격에 팔아넘겨 막대한 불로소득을 보는 사례가 반복되는 이상 이 땅의 주거안정은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주택투기를 규제하고 거주외의 다른 용도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의 상승으로 수십차례 이삿짐을 싸야 하고 자기가 노동해서 번 돈으로는 주거안정을 이루기 어려운 주거약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출범식 이후 온라인을 통해 주택을 거주의 용도로만 이용하겠다는 협약을 받고 시민들의 다양하고 의미있는 의견을 모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리로 나가 직접 시민을 만나고 대화하는 거리협약을 펼치려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협약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정치인과 행정관료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협약 참여를 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투기근절, 다주택보유규제, 주거약자보호가 제도로 정착되고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게 압박할 예정입니다.
주택은 재산증식과 투기의 수단이 아닌 주거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1가구1주택협약, 이제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전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