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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추위 합의와 북한의 고민
김영윤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연구원
2007/04/25
2‧13 합의 조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열린 제13차 남북 경추위 합의에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크게 묻어나 있다. 40만 톤에 달하는 쌀 지원은 북한의 2‧13 초기이행조치에 말미라도 주려는 듯 꽤 멀찌감치 5월말로 잡아 놓았다. 그러나 지금부터 1년 전, 추진 바로 직전에 무산되었던 경의선‧동해선 철도 열차 시험운행은 쌀 지원보다 앞선 5월 17일로 만들어 놓았다. 이로써 쌀과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이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일단 북한의 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초기 이행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경공업 원자재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열차 시험운행에 응해야 한다. 2‧13 초기 이행조치가 취해진다면 6월부터 시작될 경공업 원자재 제공은 적어도 시간적으로는 부담이 없다......
www.kinu.or.kr/kinu/sc/view.csp?CSPCHD=0001000200012cfhcytl002191087150&sccode=data01&scKey=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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