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공공의료기관 양적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검토

윤희숙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7/05/02

□ 2005년 12월에 발표된 공공의료 확충계획은 공공보건/의료의 총체적 전환에 대한 밑그림을 담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인 공공병상 확대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빈곤의 시대에 설계된 보건/의료시스템은 그간 급변한 질병구조, 인구구조, 환경과 조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공보건/의료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

공공보건의료 확충대책안은 2005~09년 동안 총 4조 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보건소 기능 개편, 예방 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건강증진 강화 등 현시점에서 논의해야 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의 일부인 공공병상 확대에 관한 소모적 대립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논의 또한 실증적 근거보다는 신념에 근거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어 신념과 실증을 분리할 필요......

www.kdi.re.kr/kdi/Diagnosis/F_Diagnosis_view.jsp?board_div=01&seq_no=8148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