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03년 이후 30대기업집단 담합사건 조사결과
1) 22개 대기업집단 중 65%인 14개 기업집단이 담합. 계열사 평균과징금 76억 원
2)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연루된 담합사건의 소비자피해 추정액 4조 7,476억 원, 과징금 4,279억 원
3) 검찰고발은 15건, 고발면제는 6건
4) 적발소요기간은 최초담합시행일 이후 평균 55.7개월 소요
II. 제도개선 방향
1) 대기업집단의 근본적 인식전환과 재발 방지위한 노력 필요
2)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와 과징금 상한 확대
3) 형사처벌의 강화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4)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