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대상 및 기준 : 65세 이상인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급여액: 2008년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월 10만원, 일반 저소득노인 월 7만원 책정
2. 연금액은 “국민연금법‘의 기본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액수, 단, 소득 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중복급여의 제한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 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는 지급의 정지 함.
4. 비용의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국가는 지방자치단 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 90/100~40/1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함.
5. 국가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대상이 65세 이상의 60/100 수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