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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북ㆍ중 경제관계 전망

정승호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04/27

▣ 과거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북핵문제의 진전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러한 과거의 특징이 근본적으로 변하였음.

-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촉발되었던 1차 북핵위기 당시 북ㆍ중무역은 전년대비 29.2%의 증가를 보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핵 및 미사일 위기가 수차례 있었으나 북ㆍ중 경제관계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음.

- 그러나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고 이로 인해 두 나라 사이의 전반적인 경제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음.

- 최근에는 6자회담에서 북핵 관련 2ㆍ13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점차 풀리기 시작하였으며 북ㆍ중간 경제교류와 투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www.kiep.go.kr/publication/today_wei_view.asp?num=17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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