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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 체결: 과정과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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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김기수, 서준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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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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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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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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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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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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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한미FTA 협정 내용과 의의 (이혜민)
출범 이후 처음부터 북한 정권의 고립과 붕괴를 추구해온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2000년대 북한 핵개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작년 9․19 공동성명의 채택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최근 핵실험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문보기>
토론 1: 한미FTA와 한반도 전략구도 (김기수)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은 더욱 단호해졌으며, 미국의 의중이 안보리 대북결의안 1718호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 핵에 대한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강경해졌다... <본문보기>
토론 2: 한미 FTA (서준섭)
북한 핵실험 후 일본이 취한 조치는 첫째, 북한국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이고, 둘째,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며, 셋째, 북한국적을 가진 사람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본문보기>
토론
토론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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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jong.org/kor/Publications/cm-data/commentary-078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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