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미ㆍ중 보조금 및 상계관세 분쟁의 배경과 시사점

지만수, 나수엽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04/17

▣ 미국정부는 중국 보조금 조치를 WTO에 제소(2007. 2. 2)한 데 이어 중국 인쇄용지 제조업체 두 곳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조치 예비판정을 내림(2007. 3. 30).

- 또한 미 의회내에서도 최근 공정환율 법안, 비시장경제 무역구제 법안 등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중국의 불공정보조금 조치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음.

▣ 미국은 그동안 비시장경제지위 국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 예비판정을 내림으로써 미ㆍ중 통상분쟁의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게 된 것임.

▣ 중국은 미국의 WTO 제소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적용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조금 분쟁이 미ㆍ중간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짐.

▣ 미ㆍ중 보조금 이슈의 향방에 따라 1)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기업도 중국기업과 함께 제소될 가능성이 커지며, 2)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경영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이와 함께 3) 한국 입장에서 향후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의 수단으로 보조금 상계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에 관한 검토도 필요함.

www.kiep.go.kr/publication/today_wei_view.asp?num=178158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