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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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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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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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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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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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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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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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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07.4.13(금)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사무처리기관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3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하였음.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사무처리기관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증대로 남북의 사업자간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 설치 필요성이 절실해졌음.
* 무역협회의 최근 대북교역업체 설문조사 결과, 경협사업자들은 남북교역시 최대 애로사항으로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17.7%)를 지적
o 남과 북은 이미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03.8.20)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05.8.1)를 발효시키고 상사중재위원 명단까지 교환(‘06.7.4)하였음.
o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을 먼저 발족시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본격 가동에 대비하는 한편, 당장 필요한 실무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을 각기 지정한다”(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0조 1항)
o 이와 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하고(4.16 업무위·수탁 협약 체결 예정), 대한상사중재원내에 신설되는 남북상사중재 업무 전담부서의 운영비 등으로 4.4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음.
□ 2007년도 통일농수산사업단 남북공동영농사업 경비 지원
o 통일농수산사업단은 농업관련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 ‘05.8 남북 당국간 합의한 북한내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한 '공동영농사업'을 시범사업 형태로 대행 추진하고 있음.
* 금강산지역은 ‘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개성지역은 북측의 요청에 따라 금년도에 신규 추진
o 본 사업은 쌀·비료 등 일회성의 인도적 지원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벼농사 및 밭작물 생산성 증대 사업, 농업기술 개선사업, 양돈기반 조성사업, 시설채소 기반조성 사업 등 추진
o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금년도 남북공동영농사업을 위해 금강산지역(2,500ha, 3개년계획의 3차년도 사업) 14.1억원, 개성지역(500ha, 3개년계획의 1차년도 사업) 15.4억원 등 총 29.5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음.
* 금강산지역은 ‘05년도에 20억원, ’06년도에 21.6억원 기 지원
□ 대북지원 민간단체 개별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정부는 2000년부터 북한주민의 어려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여 왔음.
o 금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2.5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금지원사업 공고를 하여 최종 46개 단체 48개 대북지원사업에 237억원 규모의 지원요청을 받아
- 각 분야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 민간단체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 42개 민간단체의 44개 대북지원사업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하였음.
o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상기 42개 단체의 44개 사업에 대하여 117억원(민간단체 지원 115.4억원, 기술지원단 운영비 1.6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음.
* ’06년 경우 45단체 47개 개별사업에 109억원 지원
o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대북지원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술지원단으로 하여금 대북지원 사업현장을 점검케 함으로써 민간단체 대북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 통일부는 오늘 의결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남북당국간 및 관계부처들간 협력을 원활히 해나가도록 하겠음.
통일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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