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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투자자-국가 소송제) 20문 20답(上),(中),(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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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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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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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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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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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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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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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법률시장 개방과 '무모한' 투자자-국가 제소제 도입
-조문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투자자-국가 소송제 반대는 왜곡 선동?
-청와대는 '의견 제출권'을 '찬성의견 제출권'으로 해석하는가?
-투자자-국가 소송제, 알려진 한도 내에서 뜯어보자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나 없나?
-정부는한국이 투자자-국가 제소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정책은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는데?
-정부가 협정문에 명기했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등 우리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
-만일 한국이 미국인이 투자한 토지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할 경우 이를 대체 토지나 채권으로 보상해도 되나?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한 미국인은 한국을 제소할 자격이 있나?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국의 부동산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한 사업면허권을 침해한 것만으로도, 한국은 국제중재기관에 제소 당할 수 있는가?
-외환위기가 재발할 염려가 있어 달러 송금에 대한 긴급 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인 투자자는 제소를 할 수 있는가?
-건강보험, 우체국 서비스, 공교육, 보건 정책 및 위생검역(SPS) 조치, 산업육성 정책, 공사, 공공법인 등도 제소 대상인가?
-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검찰의 사법권 행사-경제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제소 대상인가?
-한국이 투자자-국가 제소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어떻게 중재 판정을 하는가?
- FTA 투자자 보호 조항과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가?
-투자자-국가 제소제를 도입해야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앞으로 FTA를 체결할 중국이나 유럽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보호할 수 있다는데?
-나프타의 투자자-국가 제소제에 비해, 그 이후 미국이 맺은 FTA의 투자자-가 제소제는 크게 개선됐다는데?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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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412163331&s_menu=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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