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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과 노동운동진영의 대응

강문대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04/00

1. 비정규직문제 대응에서 노동운동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도 기간제 해고제한 판례 유지돼야
-철폐’가 안 된다면… 다층적이어야 할 간접고용 억제
-노동운동, 차별시정 절차 결정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2. 비정규직법 해석과 시행령 제정을 둘러싼 문제들
-기간제 노동과 관련하여
-파견제 노동과 관련하여
-차별시정 제도와 관련하여

www.klsi.org/magazine/magazine.htm?no=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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