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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반대는 세계화 하지 말자는 것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청와대

2007/04/05

-한미FTA 이전 칠레, 싱가폴과의 FTA 때도 합의한 제도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모든 상황이 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주장
-부동산가격정책, 조세조치 제외… 간접수용 범위 최대한 제한
-ISD가 위헌이라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설 자리 없어

enews.president.go.kr/publish/php/articleview.php?idx=315§ion=42&diaryDate=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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