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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소송제, 6개의 더블토크

홍기빈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7/04/08

-더블토크 1: ISD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더블토크 2: 부동산 정책을 미국 투자자의 분쟁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했다
-더블토크 3: 외환 세이프가드를 ISD 분쟁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했다
-더블토크 4: 조세정책을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수용 분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더블토크 5: 보건, 환경, 안전 관련 정책을 ISD의 분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더블토크 6: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406022620&s_men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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