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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ODA Watch」정책포럼: 한국형 대외원조, 현황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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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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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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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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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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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의실천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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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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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UN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경제규모에 걸맞은 대 개발도상국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시민단체 양쪽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5년 11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양적 증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글로벌 리더국가를 향한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전략”이라는 제하의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및 비교우위를 토대로 한국형 대외원조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불과 수 십 년 만에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이 어떻게 개도국에 대한 대외원조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부나 학계의 고민과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경실련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ODA의 증대와 함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6년「ODA Watch」를 발족하고 작년 10월 “한국 ODA,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한국형 대외원조,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될 제2차 정책포럼에서는 한국형 대외원조 논의 전반에 대한 기조발제와 더불어 대표적 비교우위 분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 인프라, IT" 분야의 한국형 대외원조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로 현재 논의되는 한국형 대외원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토의된다.
3. 3월 29일(목)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 포럼의 사회는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이 하며,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장이 한국형 대외원조에 대한 기조발제를 하고, 뒤이어 교육, 인프라, IT 분야의 발제가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이대훈(ARENA 사무처장), 전승훈(한국개발전략연구소 소장), 안광명(재정경제부 개발전략심의관), 권해룡(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장현식(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장)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련자들이 참석한다.
4. 박복영 팀장은 기조발제(“국제비교를 통한 한국형 원조모형의 모색”)를 통해
“인도주의적 요인, 전략적 요인, 경제적 요인, 역사적 관계 요인” 등 4가지 중요 변수를 바탕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ODA 공여국가 원조모형을 “인도주의형, 식민지관리형, 경제실익형, 안보전략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한국의 원조규모, 원조목적, 원조분야 및 원조유형, 원조의 지역별 배분 등 5가지 측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국은 경제실익형 원조모형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원조정책은 이미 지나치게 경제적 이익, 특히 직접적인 이익의 추구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원조정책이 큰 틀에서 보면 경제실익형 원조 모형이 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오히려 현재 원조정책이 지닌 과도한 경제지향성을 시정하고 원조의 내용을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최근 ‘우리 발전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역사적 배경, 문화적 특징, 국제적 환경, 거버넌스의 질이 국가별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모방을 통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경험공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원조인력 양성과 성공모델 창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5. 유성상 팀장은 교육분야 발제(“교육 ODA 추진 전략”)를 통해
한국의 경우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회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때, 근본적인 토대였던 교육의 역할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의 교육 분야 유/무상 사업 형태를 분석해 볼 때 여전히 교육 및 훈련사업에 대한 지원은 하드웨어를 지원해 주는 데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국제교육지원사업의 추진 모형 개발을 위해 가칭 ‘국제교육협력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그가 제안한 가칭 ‘국제교육협력센터’는 대개도국 교육협력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를 활용한, 정부, 시민단체, 교육/연구기관간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한국의 국제교육협력 및 지원사업의 중심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교육요구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교육의제를 적극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제교육협력사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의 산하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연수 아카데미의 설치/운영, 다양한 교육연구기관 및 시민단체간의 조정기능 및 컨설팅 기능을 담당하여 대외적인 교육협력 및 지원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이재우 연구원은 인프라 분야 발제(“경제 인프라 원조의 확대 필요성과 우리나라 원조 현황”)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제 인프라 분야는 원조 초기부터 원조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며 원조규모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들어 인프라 원조의 축소가 전반적인 원조규모 축소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인프라 원조 감소 추세 속에서 사회 인프라 지원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무상원조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되었으나, 경제 인프라 원조의 주요한 수단이었던 유상원조 규모는 크게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한다.
그는 경제성장이 빈곤 축소에 필요조건임을 강조하며 인프라 원조를 통해 경제개발 및 성장을 이룬 경우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조가 확대되면서 경제 인프라 원조도 같이 증가하였으나 아직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서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조확대와 함께 인프라 원조 또한 확대해야 하며 총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의 수준보다 다소 높아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7. 조정문 팀장은 IT분야 발제(“IT분야 ODA 현황과 과제”)를 통해
국제 정보격차(Digital Divide) 연구를 바탕으로 선/후진국간 절대격차는 감소하였으나 상대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국가간 정보격차 감소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재 순수 원조의 국제협력사업보다 목적지향적 협력사업이 증대되는 추세에 있어 국제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한국의 국제협력사업 규모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IT ODA와 IT 수출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제정보격차해소 사업 수행기관 간 상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 사업전개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국내 IT ODA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IT분야 국제협력사업을 국제정보격차해소사업과 IT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이어졌다. 경실련은 한국형 대외원조 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 오늘의 포럼 내용을 기초로 이후 정부의 관련부처, 국회 소관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우리나라 ODA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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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PDS/all_view.html?Idx=8058&allcate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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