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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과 남북경협
김영윤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연구원
2007/04/04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한미 양국이 FTA 협정문 발효 이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개성공단 자체를 인정함은 물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인식한 셈이 된다. 비록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의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나,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이들 제품의 대미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www.kinu.or.kr/kinu/sc/view.csp?CSPCHD=00010002000131ng79x6004170991167&sccode=data01&scKey=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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