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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총서6] 오바마와 북한
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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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출판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9/12/15
1. 서론

2. 오바마 요인: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

3. 제약의 정치:이상과 이익
1) 구조적 제약들
2) 실용적 제약들

4.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향방
1) 오바마 정부의 선택지
2)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네오 페리프로세스

5. 결론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009년 1월 ‘변화’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출범했다. 오바마 정부는, ‘오마바-바이든 플랜’에서 명확히 했듯이, 동맹에 의한 물리력 통합에만 몰두하기보다는 공동안보와 협력안보에 기초한 다자간 안보협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이 플랜에서 구체적으로 “양자적 합의, 비정기적인 정상회담, 북한에 대한 6자회담 등과 같은 임시방편의 조정 장치를 넘어서는 보다 효과적인 틀을 아시아에 구축할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노선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 오바마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결정자들의 발언과 행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망

이 책의 목적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측하는 데 있다. 그러나 ‘다음 주 목요일에 미국이 취할 것으로 예측되는 조치’ 등과 같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조치들을 예측하거나 분석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북한 간 관계의 역동성과 양국의 의사결정과정의 변동성과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떨어지는 잎사귀의 궤적(wayward path of a falling leaf)”을 설명하고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바마 정부의 핵심적 외교정책결정자들의 발언과 행위를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자세로 평가․해석함으로써 집권 후 2년여 동안 추구될 것으로 예측되는 대북정책의 큰 방향과 대강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책은 말과 행위(worlds and deeds), 수사(修辭)와 실행, 후보 시절 공약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을 구별하면서, 일관되고 반복되는 발언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히 오바마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구조적·비구조적 제약들에 주목하여 객관적이고 현장감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집권 후 또는 취임 후 달라진 제약 또는 득실구조에 의해 외교정책결정자들의 의지와 의도가 변하게 될 개연성이 있고, 외교정책에는 상대가 있으며, 또 국내정치 등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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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ulbit.co.kr/shop/pdt_detail.php?pCode=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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