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결과
1. 한. 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가 3.22(목)～3.23(금) 양일간 북경 상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ㅇ 이번 산관학 공동연구는 지난 2년간의 양국 연구기관(KIEP, DRC)간의 공동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FTA 추진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되, 한·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양국 정부와 학계,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로서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 계기 양국 통상장관회담 합의로 개시하게 된 것임.
2.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김한수 수석대표(외교통상부)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 학계 인사를 포함 20여명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Yu Jianhua(兪建華) 상무부 국제경무관계사장(우리의 국장에 해당)을 수석대표로 정부, 산업계, 학계 인사 등 5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음.
3. 이번 회의는 양국간 FTA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양측의 공동인식 아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공동연구 운영세칙, 향후 작성할 산관학 연구보고서의 목차 및 체계 등을 확정하였음. 아울러, 양측의 FTA 추진경험을 토대로 FTA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정보교환도 이루어 짐.
ㅇ 우리측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포괄적인 FTA의 선호와 함께 농수산물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ㅇ 반면 중국측은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 화장품 등 민감산업에 대한 FTA 영향 연구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의 극복방안으로 양국 업계간의 대화채널 구축을 희망함.
4. 양측은 6월중 제2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동 회의시에는 상품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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