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07년부터 연두업무보고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한 수요자 관점* 연두업무보고의 첫 행사로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를 3월 6일(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였음
* ▲노인 ▲구직자․비정규근로자 ▲여성․아동․청소년 ▲중소기업인 ▲농․어업인 ▲과학기술인 ▲장애인 등 수요자별로 매주 2회씩 4월 초까지 진행
○ 이 자리에는 노인일자리 참가자, 장기요양보험 수혜가족 등 노인정책 수요자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인 등「국민참여단」70여명을 포함해 대통령, 복지부를 비롯한 재경부, 문화부, 정통부, 노동부 장관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고
○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소기업대표(고령친화용품제조사), 노인장기요양 수발요원, 1-3세대 프로그램 참가자(손자-할머니), 대한노인회장, 정책전문가 등 6명은 사례 발표 및 토론에 참가하였음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년, 활기찬 노후」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일반노인을 비롯해 일자리 희망노인, 사회활동 희망노인, 요양필요노인, 독거노인 등 6대 수요자별로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성과와 2007년도 계획이 발표되었음
▣ 참여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와 가족의 노인부양의식 약화에 수동적으로 노인복지를 확대하기 보다는,
○ 적극적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정책패러다임 전환, 추진체계 구축, 장기 비전하에 세부실천전략 수립 등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해왔으며
* 정책패러다임 전환: 노인을 복지의 대상에서 활용가능한 인적자원으로 인식, 정책방향도 취약계층 위주에서 고령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후치료적 서비스 제공에서 사전예방적 선제적 사회투자로 전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 장기비전 및 실행전략: 비전 2030, 새로마지플랜 2010, 건강투자전략, 2+5전략 등
○ 그 결과, 국민 대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평가
※ 국민 85.7%가 고령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81.4%가 본인과 관련있다고 인식(’06.11,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 다만, 세부 실천전략들이 이제 입법화․정책화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이어서 주요 과제의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거나 시행초기여서 국민체감도는 아직 낮으므로
※ 노인장기요양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역모기지, 평생건강검진체계, 2+5전략 등
※ 시행 초기과제: 퇴직연금법,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 노인자원봉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고령친화형 주거시설 공급, 고령친화산업 육성
○ 2007년을 잘 마무리하여 정책성과를 높이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반노인>
▶ 우선, 일반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참여정부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고 역모기지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2007년도에 이러한 제도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 ’02년에 26.3%에 불과하던 공적노후소득보장수혜율이 ’08년에는 78.2%로 높아져 노인들의 생활이 크게 안정될 것임
▶ 또한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07년부터 66세에 달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위험평가와 스스로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방문간호서비스(77만가구), 심근경색․뇌졸중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보건소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건강운동지도서비스 등 건강투자적 관점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를 제공
▶ 아울러, 고령친화형인 문턱없는(Barrier-free)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친화용품의 생산․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이를 성장동력산업화하는 고령친화산업 육성도 병행
<일자리 희망노인>
▶ 참여정부는 고령자의 장기근무 분위기 형성을 위해 연령차별금지 켐페인, 기준고용률제도 개선, 고령친화형 작업환경 개선자금 융자 등을 실시하고 ’07년에는 ’08년부터 시행할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하도록 ’07년에 「정년연장․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하는 한편 노사교육과 임금피크제 컨설팅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다양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통해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제공
○ 또한 ’07년에 새롭게 실시되는「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한 결과
- 고용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음에도 고령자 고용률이 완만하지만 증가추이를 보임
▸고령자 고용률: ’03년 57.8% → ’06년 59.3% → ’08 60.8%(추계)
▶ 이미 노인이 된 분들의 경륜 활용, 자립능력 강화 및 건강증진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공공부문 일자리를 매년 3만개씩 확대하고, 노인시험감독관, 노인주유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음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04) 25천개→(’05) 35천개→(’06) 80천개→(’07) 110천개
▸’07년 노인시험감독관 연인원 2,000명, 노인주유원 1,000명
<사회참여 희망노인>
▶ ’07년부터 노인자원봉사축제 개최,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고령친화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자원봉사를 노인의 적극적 사회활동 양식으로 개발 추진
▶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평생교육차원에서 ’07년 10만명 교육 등 참여정부들어 적극적인 정보화 교육 결과,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 등 정보화지수가 크게 증가
▸고령층 인터넷 이용률: (’02) 9.3% → (’06) 28.3% → (’07) 34%
▶ 평생학습․문화예술교육 등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 ’03년 5개 프로그램→’06년 35개 프로그램, 노인 적합 문화예술교육 참가자: ’06년 약 3,800명→(’07 ) 4,200명
▶ 단순 문화향유를 넘어 문화를 매개로 지역봉사 및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실버문화프로그램｣을 ’07년에는 대폭 확대 예정
▸(’05년) 시범사업:10개 지방문화원 4백여명 참가 → (’06년) 50개 지방문화원에서 17백여명 → (’07년) 200개 지방문화원에서 60백여명 참가
<요양필요노인>
▶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들과 가족들을 위해 ’08.7월 시행을 목표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 ’07년 3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제도 시행시기에 요양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추진중
○ 서민층 노인에게는 제도도입 전인 ’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시 월 25만원 상당 이용권 지급, 요양시설 입소시 건강(기능)상태에 따라 17～35만원 이용료 지원
▶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07년부터 치매전담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치매검진을 대폭확대 하며 공립치매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치매선별검진: ’06년 20천명 → ’07년 58천명, 정밀검진: ’06년 3천명 → ’07년 14천명
▸ 공립치매병원: ’05년까지 36개소 → ’06년 41개소→’07년 48개소
<홀로 사는 노인>
▶ ’07년부터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을 배치, 독거노인 15만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 그동안 단편적으로 제공되던 안전 및 복지서비스가 사전예방적, 종합적 일상생활안전망으로 재구축됨
▸서비스 내용: 생활 및 안전실태 확인, 복지욕구 파악, 필요한 안전 및 복지서비스 연계․제공,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등
<노인정책 서비스 참여자>
▶ 과학적 정책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인구패널(’07), 고령자고용(’05), 연금패널(’05) 조사와 정기적인 노인생활실태 및 보건복지욕구조사가 시행예정(’07년 법제화)
○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예방과 노인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억제를 위해 다학문간 협력적 연구를 담당할 「국립 노화종합연구소」 설치를 검토
-’07년중 노화관련 연구기능 강화 방향, 연구소 기능 및 설치․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 노인정책 강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크게 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요양보호사 등 33천개, 간호사 일자리 3,500개 창출(’08)
▸노인장기요양보험외에 ’07년중 새로운 일자리 약 25천여개 창출(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5천여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7천여개, 가사․간병도우미 11천개, 방문보건서비스 2천개)
붙임: 1. 수요자관점 연두 업무보고 도입배경 및 계획
2.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 행사 개요
3.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 요약
4. 지표로 본 참여정부 성과
5.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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