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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으로 보는 한미FTA'
이해영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창비주간논평
2007/03/20
고위급 '밀실' 협상을 앞두고 한미FTA가 초미의 관심사다. 역시 한국은 쉬운 상대였다. 처음부터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퍼주기가 막판까지 한결같다. 미국이 무어라 들이대도 어차피 타결해줄 터, 밀린 현안의 종합정리면 족하다. 하지만 너무 퍼주다 여론 관리에 소홀했는지, 정치권을 비롯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해서 조·중·동·문·재벌지 등 '신여권' 신문이 반대진영을 쏘아보는 눈초리가 짐짓 독살스럽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구여권' 정치인, 시민사회를 향해 심지어 '무책임'하다고 꾸짖는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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