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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분권 vs 책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재원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7/03/13

Ⅰ. 서론 : 지방재정의 분권·책임과 균특회계

Ⅱ. 지방재정 분권·책임의 유형과 수단
　1. 재정분권의 맥락과 접근방식 그리고 포괄보조
　2. 지방재정의 책임성 유형과 확보 수단
　3. 새로운 분권·책임을 위한 대안으로서 포괄보조와 균특회계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 분권과 책임
　1. 2004년도 국고보조금 개편과 균특회계
　2. 균특회계와 재정분권
　3. 책임성 관점에서의 균특회계

Ⅳ. 재정분권과 책임을 위한 균특회계의 개선과제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 운영방식의 개선 (토론쟁점 1 : 균특회계에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방안)
　3. 사업관리 강화 (토론쟁점 2 : 균특회계 자율성확대에 대응한 책임성 강화 방안)

Ⅴ. 결론 :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분야 작업반

www.kdi.re.kr/kdi/Diagnosis/F_Diagnosis_view.jsp?board_div=10&seq_no=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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