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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 가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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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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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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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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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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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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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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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 타결을 위한 고위급간 마무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거대경제권인 중국 및 EU와의 FTA 추진 준비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음.
2. FTA 협상개시를 위한 전초작업으로 한.중 양국정부는 제1차 산관학공동연구 회의를 3.22(목)∼23(금)간 북경에서 개최할 예정임.
o 동 회의에서는 공동연구 운영세칙, 보고서에 담을 사항을 확정함과 아울러 양국의 FTA 추진원칙에 대해 논의키로 함.
o 이는 향후 양국간 FTA 추진과 관련한 기초작업의 성격이라 할 수 있음.
3. 한.EU FTA 제1차 협상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은 5월초 개최될 예정이나, 양측 수석대표내정자(우리측 : 김한수 외교통상부 전 FTA국장, EU측 : 가르시아 베르세로(Garcia Bercero) EU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간 접촉 결과 협정의 범위, 협상그룹의 구성 및 사전 협정문 비공식 초안의 상호교환 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4. 미국에 이어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 추진이 가시화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됨.
o 2004년 0.3%에 불과하던 FTA 체결국 대상 수출비중이 60%를 넘게 됨으로써 세계적인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됨.
o 미국, 중국, EU 등 3대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칠레 1개국에 불과하며, 3대 거대경제권과 성공적으로 FTA를 추진할 경우 항구적으로 우리 무역의 3각 균형관계를 구축케 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크게 제고시키게 됨.
o 3대 거대경제권과 FTA 추진시 세계 각국의 우리에 대한 FTA 추진선호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향후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5. 한.중 FTA 공동연구 및 한.EU FTA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음.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회의]
가. 3.22(목)∼3.23(금) 1차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될 제1차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본 협상으로 가기 위한 사전단계에 불과하나, 양국간 교역 및 투자규모, 경쟁적 산업구조 및 우리 농수산물 분야의 취약성 등으로 향후 본 협상 개시에 대비한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나. 한.중 FTA 협상은 그동안 중국측의 지속적인 관심표명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지리적인 인접성과 농산물 및 수산물 생산의 유사성으로 인한 이들 분야의 과도한 피해 예상으로 민감 분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옴에 따라, 이러한 분야의 개방예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하에 우선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한 것임.
다.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김한수 수석대표(외교통상부)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 학계 인사를 포함 20여명 규모의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중국측에서는 Yu Jianhua(兪建華) 상무부 국제경무관계사장(우리의 국장에 해당)을 수석대표로 정부, 산업계, 학계 인사 등 4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임.
라. 금번 제1차 공동연구 회의에서는 공동연구 운영세칙, 향후 작성할 산관학 연구보고서의 목차 및 체계 등을 합의함과 아울러 중점 고려사항 및 양측의 FTA 추진 경험에 기초한 FTA의 기본원칙 등을 발표.토론할 계획임.
o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로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포괄적인 FTA의 선호와 함께 농수산물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임.
o 반면 중국측은 FTA의 범위를 가급적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분야로 한정하고, 기술이전에 중점을 둔 양국간 산업협력 강화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마. 한.중 FTA 산관학공동연구는 3∼4개월을 주기로 하여 금년 중에는 총 3회 개최될 전망임.
[한.EU FTA 협상 추진]
가. 한.EU FTA협상 수석대표내정자(우리측 : 김한수 외교통상부 전 FTA국장, EU측 : Garcia Bercero EU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는 최근 전화협의 등을 통해 제1차 협상을 5월 초에 개최하는 등 금년 중 총 4회의 협상을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함.
나. 양측 수석대표내정자는 또한 제1차 협상이 EU측의 내부절차 문제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지연됨에 따라 이로 인한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의 공식출범전에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분야의 협정문 비공식 초안을 교환하여 제1차 FTA 협상부터 사전탐색 작업 없이 바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함.
다. 양측은 그동안 수석대표내정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갖고, 협상그룹을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기타규범, 총칙 및 환경·노동 등 4개 그룹으로 구성키로 하고 각각 대표단 구성 등 준비작업에 돌입하였음.
라. EU는 평균관세율은 우리보다 다소 낮으나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서 FTA체결시 우리기업에게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과 EU 양측이 모두 농산물분야에 있어 민감성을 공유하고 있는데다가 EU로부터의 수입되는 농산품도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적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보다는 다소 수월할 것으로 예상됨.
o 2005년도 EU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14.1억불(전체 농산물 수입의 11.1%)이나 이중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위스키가 2.2억불, 와인이 4천만불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공급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냉동돼지고기가 2.4억불을 기록
참고자료 :
1. 미국, 중국, EU와의 교역 및 투자현황
2. 한.중 FTA 추진경위
3. 한.EU FTA 추진경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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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7/1221326_63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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