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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다
정세은
iss70_jse070318.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현안진단 70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7/03/18
문제는 이로 인해 양보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양보하면서 낮은 수준의 한미FTA라고 포장한 채 넘어가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호주의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협상을 깨뜨릴 정도로 문제가 되자,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협정문에서 제외하는 대신 호주가 미국 측에 농업 등 다른 분야를 많이 양보하는 빅딜을 하였다. 그러나 호주 내부에서조차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일 우리도 그와 같이 많은 것을 양보해 한미FTA를 타결한다면, 그 부담은 이후 국민들이 고스란히 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고위급회담에서의 목표는 타결이 아닌 국익우선이 되어야 하며, 국익을 위해서는 수용해서 안 될 것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끝까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한미 FTA의 적용 범위와 수준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할 수 없다면 협상을 중지하는 것이 옳다. 한미FTA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헤치고 나아가야 할 ‘좁지만 옳은 길’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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