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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위반 제소의 문제점과 위험성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의정대책단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7/03/15

1.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란?
2. WTO와 FTA의 비위반 제소 분쟁해결 절차의 차이점
3. 미국식 FTA에 포함된 비위반 제소의 문제점
4. 위험성 - 예상 사례
5. 요약 및 결론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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