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3월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고위급 협의에는 우리측은 농림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이, 미측에서는 미무역대표부(USTR)의 수석농업협상 대표(차관급)인 Richard Crowder 대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하였다.
□ 이날 고위급협의에서 우리측은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 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뼈 조각 검출로 미국산 쇠고기의 교역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X-선 검사를 이용한 전수검사를 통해 뼈 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폐기하고 나머지 선적분은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3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 미국측은 우리측이 동 조치를 시행하는데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다만 작년 세차례 미국산 쇠고기 반송사례를 경험한 미국업체들이 실제로 수출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 한미 양측은 미국이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위험등급 판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 우리측은 미국이 5월말 OIE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양국간 기술협의를 포함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하여
○ 미국측은 5월말 OIE 평가결과가 나오면 OIE 규정상의 평가등급별 수입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수입위생조건 내용을 정하고
○ 또한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여 뼈조각이 포함되더라도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미국측은 양국간 동물위생(SPS) 관련 현안인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 인정과 육류․가금육 검사시스템의 동등성 인정 및 생명공학(GMO) 규제 철폐 등 미국측 입장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 양측은 3.19일～21일 기간 중 서울에서 제2차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여 계속 논의키로 하였다. 끝.
미국산 쇠고기 검역관련 고위급 협의 결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