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양측은 금 3.10(토) 오후 잔여 쟁점에 합의함으로써 정부조달분야 협상을 타결함.
2. 주요 타결 내용
가. 현행 약2억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억원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미국의 정부조달시장을 상당부분 추가로 개방함.
나.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우리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미국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하도록 함.
다. 민자사업도 정부조달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와 관련,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지방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라. 미측은 협상 과정에서 주정부의 경우 현행 GPA상의 양허수준만을 유지할 것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동의하는 대신,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공기업을 배제함. 단, 미측이 WTO 정부조달협정상 37개 주를 이미 양허하였기 때문에 이들 37개 주의 조달시장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개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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