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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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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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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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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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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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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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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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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오늘, 헌법 개정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헌 시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역사적 소명 다해
장기독재를 막기 위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시대의 변화와 민주주의 성숙에 따라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는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정치를 훼손하고, 국가적 전략과제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역대 세분의 국민 직선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탈당하였고, 저 역시 그 벽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4년 연임제를 통하여, 대통령과 여당이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에 따라 전국단위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고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국가 과제 추진이 지체되거나 장애에 직면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국정 혼란과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보다 책임 있게 국정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불일치가 여소야대 정치구조 주요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불일치는 여소야대 정치구조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내린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일하는 세력보다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를 형성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구조는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중대한 국가적 과제와 민생 과제들이 지체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면, ’87년 이후 일상화되고 있는 여소야대 정치구조를 극복하여 대통령과 여당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하고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정치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 시안은 결국 국정의 책임성과 연속성, 그리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시안 완벽한 것 아니나 1단계 개헌 먼저 해야 향후 논의 가능
저는 이번에 제안하는 이 개헌안이 지고지선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보다 많은 부분에 관하여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구조에 관한 저의 소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 개헌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1단계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라는 정치적 이해 상충 요소를 해소시키지 않고는 향후 어떤 개헌 논의도 할 수 없는 정치구조 위에 있기 때문에, 1단계 개헌을 통하여 개헌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합의하는 본격적 개헌 논의의 첫 관문을 열어 놓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헌법 개정 시안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 학계,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제안한 개헌은 저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롯하여 그동안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 언론과 학계 등에서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국민 여론의 60∼70%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개헌 논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논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적 과제를 대선의 유불리로만 재단하는, 그야말로 정략적 행동이 나라의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태도와 입장 바꾼다면 합당한 사유와 근거 제시돼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은 대의명분과 국민의 신뢰입니다. 선거에서 약속하고 국민 앞에서 계속 주장했던 의제에 대해 대통령이 제안하니까 반대하고 뒤집는 불신의 정치는 이제 극복되어야 합니다. 만약 태도와 입장을 바꾼다면 합당한 사유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치의 신뢰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왜 정략적인지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개헌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개헌은 차기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차기정부에서 개헌이 성사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그동안 각 정당과 정치인,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은, 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가 거의 일치하는 올해야말로 2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올해를 흘려보낸다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차기 정부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정당과 대선후보희망자들에게 진지한 논의와 대화를 촉구한다
저는 오늘 제 정당과 대선 후보 희망자들에게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헌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에게도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다음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역사와 국가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가 내놓은 헌법 개정 시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화를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차기정부 개헌’을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과 정치 지도자라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기정부 개헌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신뢰할만한 대국민공약 이뤄지면 개헌안 발의 차기정부에 넘길 용의 있어
그리고 오늘 저는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제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제 정당 대표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음을 밝힙니다.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제안한 내용의 개헌은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론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안에 응답 없을 경우에는 역사적 책무 위해 개헌안 발의할 것
저의 이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당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저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하여 이른 시일 내에 신뢰할 만한 대안이 국민 앞에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전문
<개헌안 발의 유보 조건> 관련 동영상 보기
- 김응건(YTN) 기자 : 대통령께서 지금 각 당이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합의를 하거나 대국민 공약을 하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임기 1년 단축 조건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든 정당 후보, 정당이나 당론이나 후보 공약에 반드시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 부분에 반대할 경우에 당론으로만 이것이 결정이 되면 유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일부 정당은 이 연임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유력한 정당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이뤄지면 조건 충족한다고 생각
▲ 대통령 : 조금 전에 읽은 회견문 내용에 거의 구체적인 조건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음 국회에서 정당 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의석 구조에 비추어서 3분의 2를 충분히 초과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이 참여한다면 역시 다음 국회도 아마 대개 비슷한 의석 구조가 된다고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참여하는 정당의 숫자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우리가 유력한 후보라고 일반적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당이 당론으로 함께 표현됐을 때의 정도이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소위 합의 내지 공약이 이루어지면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는 그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민 합의 또는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에서 과정의 형식이나 시간, 절차, 내용, 이런 것들이 결국 종합되어서 우리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 그런 반응이 있어서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토론이 이루어지면 그 상황을 보면서 신뢰할 만하다, 하지 않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판단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 제안 시한> 관련 동영상 보기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저는 시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통령님께서는 제 정당 대표 및 후보들을 상대로 협상 가능성을, 협상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언제까지 가능한 시기로 보시는지, 마냥 늦춰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적당한 시기,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협상이 이루어져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제안의 초점이 과연 다음 임시국회에 어떤 경우든 개헌 발의를 하겠다 거기에 맞춰진 것인지, 아니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늦춰서라도 논의를 이어보겠다는 점에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당과 당사자들이 반응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 안해
▲ 대통령 : 예,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당한 시간이냐 하는 것일 텐데, 여기에 관계된 정당이나 당사자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반응이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반응도 없으면 더 많이 기다릴 이유가 없겠지요. 일단 어떤 반응이 있어서 대화가 시작되거나 여기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 오늘 제가 날짜를 정해 놓고 그날 때문에 안 된다 된다 그렇게 싹둑 자르는 것도, 그것은 대화를 제안한 사람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3월 중으로 가부간에 판단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의해 놓고 난 뒤에 반응이 있거나 또 대화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대화의 진지함이나 책임 있는 태도, 신뢰성 등 이런 것들을 놓고 그저 성의는 없이 정치적으로 시간이나 끌자거나 정략적으로 제의하는 것이라면 그건 대응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그야말로 진지한 자세로 국민들 앞에 뭔가 다음 정부에 하자고 했으니까 그것을 좀 책임 있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안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응해서 저도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협상의 문제는 형식 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그리고 좀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약속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대선주자들에게 공약 제안한 이유> 관련 동영상 보기
- 윤재섭(헤럴드경제)기자 : 역사적 소명에 따라 반드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하시던 대통령께서 오늘 제 정당이 당론으로 구체적인 개헌에 대해서 일정과 내용을 밝혀 오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이 차기 대선주자를 확정하지도 않았고 공약의 주체가 없는 마당에 당의 공약을 요구한 대통령의 제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 내 개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께서 개헌 유보라는 퇴로를 선택하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 목표는 ‘발의’가 아니라 ‘개헌’… 성사시키고 싶어 제안하는 것
▲ 대통령 : 저는 개헌 발의, 발의 자체를 가지고 퇴로를 모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헌이 되든 아니되든 발의 하는데 제가 목적이 있다면 거침없이 발의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헌 발의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헌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이 되더라도 제 임기 중에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 이상 타협을 해서라도 다음 정부에서라도 개헌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차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퇴로를 모색한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개헌 자체가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발의 자체에 제가 아주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사의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발의는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 1차적 목표는 개헌 자체의 성사입니다. 결국 개헌 자체가 어렵다 할지라도 발의 자체는 또한 나의 의무이므로 부득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발의도 중요하다는 것이지만 1차적인 목적은 발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의의 퇴로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사시키고 싶어서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주장했던 것 지금은 논의조차 거부… 토론 살려보고 싶어 제안
다음에 이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모두들 공약했던, 모두들 주장했던 일인데 뭐 공약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두들 주장해 왔던 일인데 지금은 논의조차 거부하지 않습니까. 토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토론을 살려 보고 싶은 것입니다. 토론을 살려서 가급적이면 임기 안에 하고, 아니라도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서로 확실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을 국민한테 약속할 수 있다면 그래도 정치의 신뢰가 조금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했던 것, 언제라도 불리하면 그냥 뒤집어엎을 수 있는 정치가 아니라,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정치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약만으로 이행이 담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책임정치의 본질입니다. 공약한 것은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시 공약의 주체는 당입니다. 개헌할 때 투표하는 사람은 당원이지 국회의원이지, 대통령 혼자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혼자서 개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후보가 중요한 것은 당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필요가 없지만 다음 정부에서 개헌 하려면 대통령의 임기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된 사람 또한 다음 정부에서 개헌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면 임기에 대한 공약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누구냐, 그것은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대개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요, 적어도 후보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한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빼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새로이 후보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분이 있다면 그 선언 할 때 항상 이런 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겠지요. 양당이 당론으로 공약하면 새로이 등장하는 후보가 거역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정치적 상황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좀 책임 있게 해 가자는 주장입니다.
<개헌발의시점 지연에 대해> 관련 동영상 보기
- 변경혜(제민일보)기자 : 지난 1월 9일날 대통령께서는 특별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헌방침을 발표하셨습니다. 발의 시점은 당초 3월초에서 4월초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지연이 되는 것인지 오늘 시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정확한 발의시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4월초에 개헌안이 발의 된다면 국회의결과 국민투표과정 이런 과정들을 감안할 때 7월 초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당 경선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개헌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논의 안돼 늦어진 것 … 4월초 발의하더라도 시간 충분해
▲ 대통령 : 제가 1월 9일 담화로서 개헌 제안을 했는데, 3월 초 정도면 충분히 공론이 수렴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논의 자체가 잘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계속해서 소방수 불 끄듯이 논의를 자꾸 끄고 있지요? 일부 언론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논의가 늦어진 만큼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별로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하자는 뜻으로 오늘 새로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확약에 가까운 제안이 나온다면 저는 물론 받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왜 다음 정부인지를 아울러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냐 다음 정부냐 하는 공론이 얼마간 진행되고 또 계속해서 다음 정부를 주장한다면 저는 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논의도 충분히 하고 결정도 좀 더 개헌이라는 목표의 성사가 가능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하시는데 극단적으로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보지요. 87년에 우리가 개헌을 했는데 그때 개헌발의가 8월경에 되어서, 뭐 8, 9월경일 것입니다. 그렇게 개헌 발의가 돼서 10월경에(그때는 일자가 지금과 같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개헌이 이루어지고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선거 시간이 모자랐다는 느낌보다는 대통령 선거 정말 지겹게 했다,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꼭 20년 전이지요. 그런데 4월에 발의하는 것이 늦다고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4월에 발의하면 실질적인 결판은 국회 의결시한인 60일 안에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월 초순이지요? 4월 초에 한다면. 너무 빨리 결판이 나는 것 아닌가요? 뭐 그 이후에도 대통령 선거 두 번도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합니다.
<기존 입장과 모순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관련 동영상 보기
- 김재현(연합뉴스)기자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화문 개헌을 제안하실 때 ‘차기 정부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둘 중의 임기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을 넘기면 2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발의가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번에 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차기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하면 개헌발의를 유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느냐, 결국은 말 바꾸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 정당 대표와 대선후보 희망자가 개헌을 약속한다면 발의를 유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른바 한나라당 빅3와 그리고 여당, 범여권 내에서는 사실상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당구조와 지금 후보 간 경쟁구조 속에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거는 사실상 이 구조가 계속 간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정치적 인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정부 임기조정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그래서 임기단축 공약 필요
▲ 대통령 : 예, 차기정부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제 인식이 맞습니다. 다만 차기정부에서 개헌이 가능 하려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만 차기 정부에서도 개헌이 가능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개헌은 모든 경우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임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거짓말 했으니까 또 거짓말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다 차기정부에서 하자라고 말했다가 안 할 때에 그 무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발언해 놓았으니까 그 정도면 이전에도 말했는데 지금 다 뒤집었듯이 그 점에서 개인적 발언, 국회에서 대표연설 하면서 말한 것을 바로 당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차기 정부에서도 안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기단축의 공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당론을 수렴해서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당론으로 발표를 하면 이제 뒤집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헌해야 된다고 주장은 많이 있었지만 전부 다 개인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는 면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기도 해서 움직일 수 없는 공약으로 하자. 그리고 임기단축의 문제도 그것은 분명하게 해 달라. 이 얘기도 제가 안 할 텐데 한나라당이 자꾸 차기정부 차기정부 하니까 차기정부에서 되려면 바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줘야 차기정부에서 한다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후보가 없다고 하셨는데 후보가 왜 없겠습니까. 이미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여론 조사상의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몇 번 더 바뀔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뭐 후보가 없다는 것은 좀 속단인 것 같고 후보가 나오고 지지도도 여러 번 엎치락뒤치락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 지금이 아니지요.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는데 제가 당적이 없으니까, 열린우리당은 개헌을 하자는 쪽이지요. 하자는 쪽이니까 그 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후보로 그냥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저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에는 지금 후보가 많은데 그분들은 제 제안에 다 대답을 하시겠지요? 적어도 당에서 당론을 내놓는다면 나는 모른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대로 저는 대응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충분히 대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에 응답 안하려면 차기 정부에서 한다는 말도 말아야
저는 이 제안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또 나머지 정당들이 다 응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응답을 못하시겠다면, 응답을 안한다면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 한다라는 이 말을 기왕에 발표했으니까 다음 정부에서 뭐 안 하겠다 하든지, 한다고 하면 좀 믿을만한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말을 믿고 많은 국민들이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은데, 국민들은 일일이 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판단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다음 정부에서는 안 됩니다.
다음 정부에서 정말 할 마음이 있다면 제가 제안한대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뢰성 있는 약속으로 해 달라는 것이지요. 아직 신뢰성 있는 약속이 나오지 않았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마치 약속인 것으로 그렇게 오인하고 다음에 하면 될 줄로 아는 분들이 많아서 이 상황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개헌 자체를 반대하면 그냥 반대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한다면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좀 믿을 만한 대안을 내 달라는 뜻도 포함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다시 속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저와는 적당하게 또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제 임기 동안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만해도 뭔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헌법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소위 잘못된 제도들, 좀 모자라는 제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또 맞춰가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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