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며
Ⅱ. 참여정부는 왜 실패했는가?
Ⅲ.‘열린우리당+민주당’방식의 정계개편은 바람직한가?
Ⅳ.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남북관계·한미관계 등의 정치·군사적 이념축과 경제적 양극화의 경제적 이념축을 따라 국민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집약·표출하고 동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이 재편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정계개편은 이념적 보수/진보의 균열을 전사회적 갈등구조로 표출하고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의 통합은 갈등의 확산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갈등구조의 확산을 통해 기존 정치사회에서 대표되지 않았던 시민사회와 민중부문이 정치영역으로 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당체제는 보수 독점적 폐쇄성에서 벗어나 기존 정치체제에서 대표되지 않았던 갈등구조를 대표하게끔 개방되어야 한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pe_14_3_csd070304.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