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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8차 공식협상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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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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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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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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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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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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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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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PRESS RELEASE)
문 의 : 한·미FTA기획단(T:2100-8118) 배포일시 : 2007.3.7(수) 14:30
제 목 : 한·미 FTA 제8차 공식협상 개최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공식협상이 2007.3.8(목)~12(월)간 서울(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o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정통부 등 정부대표단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측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수석대표 및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90여명이 참석할 예정임
2. 8차 협상에서는 경쟁,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을 제외한 14개 분과 및 자동차, 의약품 등 2개 작업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o 경쟁 및 전자상거래 분과는 지난 7차협상에서 1~2개 쟁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타결된 상태이므로, 전체 분과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소규모 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을 추진키로 하였음
o 환경분과는 3.6(기개최), 3.9(잠정), 3.13, 노동분과는 3.9 화상회의를 각각 별도로 개최할 예정임
3. 금번 협상에서는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여하는 2+2 협의를 수시로 개최, 잔여 쟁점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여 각 분과가 소수 민감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분과차원 논의와 더불어 보다 고위급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협의를 개최할 예정임.
/계속.../
* 분과별 고위급 협의 계획(잠정)
- 농업 : 8차 협상 직후 Crowder USTR 농업대사 방한·협의
- 금융서비스 : 3.5주 Paulson 재무장관 방한시, Clay Lowery 차관보 방한·협의
- 섬유 : Quesenberry USTR 섬유대표가 8차 협상 전 기간중 방한·협의
- 지재권 : Espinel USTR 지재권담당 대표보가 8차 협상 기간중 방한·협의
4.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3.6) 심의·의결을 통해 금번 협상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으며, 동 내용*을 3.7(수)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별첨 참조
5. 정부는 금번 협상에서 모든 쟁점들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전향적인 협상자세를 견지하면서 우리측 관심사항의 반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o 상품양허안 협상에서는 자동차 품목의 조기 관세철폐와 섬유에 대한 대폭적 양허개선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농산물 양허안 협상에서는 3.5~6간 개최된 고위급 협의결과를 기초로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임.
o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양측의 공감대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안 조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양측 관심 분야간 연계 대응을 통해 우리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임.
6. 정부는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상진행 경과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제8차 협상기간중 2차례에 걸쳐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제8차 협상 관련 언론브리핑 계획(수석대표 및 분과장)
- 3.8(목) 21:30 제8차 협상 대응방향 브리핑
- 3.12(월) 21:30 제8차 협상 결과 브리핑
첨부: 1. 한·미 FTA 제8차 협상 대응방향
2. 분과별 협상일정.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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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a.go.kr/fta_korea/press_view.php?page=1&board_id=2160&country_id=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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