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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시안

청와대

헌법개정시안.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청와대

2007/03/08

I. 헌법 개정 시안의 주요 내용별 요약
II.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표현
III.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임기
IV.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선출과 권한대행
V.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 일치와 선거
VI. 대통령 사고 등에 있어서의 궐위 확인
VII. 개정 헌법의 시행 시점

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hot_change&id=cb09e691c9b2a1be44ed9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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