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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에 기회는 올 것인가
박상훈
spe_14_1_psh070228.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특별기획 14_1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7/03/02
Ⅰ. 정당 명칭의 후진성
Ⅱ. 사라지는 거대정당
Ⅲ.‘정당 만들기’에 실패
Ⅳ. 사라진 민주대연합의 꿈
노무현정부 시기의 경험은 민주파의 해체를 가져왔다. 대연정 시도와 한미FTA 시도는 결정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그 어떤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하려 하지도 않았다. 열린우리당이 한국정치의 독립변수가 아닌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대통합신당을 만든다면 대체 어떤 지향과 내용을 조직할 수 있을까?

그간 정부가 추구한 신자유주의 성장주의가 한국사회에 미친 충격은 양극화, 빈곤화, 불평등 심화 등으로 표현되듯 매우 컸다. 그러나 당내 세력의 다수가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이 이슈에서 새로운 대안적 경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적 보수 라인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도 없다. 그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기반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실제는 신자유주의 개혁노선을 실천해왔는데 이를 정치의 언어로 전면화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이 지금의 열린우리당 모습이다.

경향적으로 열린우리당 내 여러 세력이 느슨한 합의를 유지하고 있는 개혁성은 이른 바 남북관계와 같은 평화이슈이다. 그러나 이 이슈의 사회적 동원력은 매우 약하고 더구나 한나라당 후보군 역시 이 이슈에 대해 적응하려 하지 갈등적 상황을 만들려 하지도 않는다. 열린우리당이 최근 들어 스스로를 평화개혁세력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개의 경우는 스스로를 어떻게 해서든 개혁적이라 합리화하는 한 방편에 그칠 뿐이다. 그 어떤 개혁적 정조를 덧붙인다 해도 신자유주의적 경제노선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고는 민주연합의 주장은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특별기획 14호는 ‘프레시안’과 공동 게재함)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302095851&s_menu=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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