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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는 왜 2.13합의를 만들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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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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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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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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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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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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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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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13합의, '정치인' 부시의 선택
II. 경수로 집착은 없을 듯…HEU 불씨는 여전
1.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2. 고농축우라늄과 핵 사찰
3. 대북 에너지 지원과 경수로
4.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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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시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가? 부시 대통령은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악행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하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혐오감을 바탕으로, 대북 강경파가 주창한 악의적 무시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악의적 무시 정책의 요체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무시하고 북한이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본은 물론 한국, 중국, 러시아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압박을 가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거나 북한이 항복을 하면 좋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특별히 손해 볼 게 없다는 것이다. 2000년 북미공동코뮈니케가 백지화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정책 때문이었다.
2005년 북한의 2.10 핵 보유 선언과 폐연료봉 교체 이후 대북 협상파가 일시적으로 득세해 9.19공동성명을 이끌어 냈지만, 강경파는 오히려 그 합의를 깨고 북한에 압박을 가해 북한이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고 봤다. 북한은 9.19공동성명 이행의 부진과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에 반발해 작년 7월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10월에는 핵실험을 감행했지만, 강경파는 이와 같은 북한의 행동을 내심 반겼다. 대북정책에 관한 미국내 논란을 종식시킴은 물론 남한과 중국도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시 대통령의 입장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의 상황은 대북 강경파의 기대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감행된 북한의 핵 실험은 대북정책에 관한 미국내 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부채질했다. 클린턴 행정부 때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악의적 무시 정책으로 북핵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라크, 이란, 북한에서 총체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악의적 무시정책이 북한의 벼랑끝 전술만큼이나 북핵사태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현안진단 68호는 『프레시안』 ‘한반도브리핑’과 동시게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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