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설계의 제약조건과 모델의 사회철학적 기초
1) 경제운영의 지도적 원리로서 ‘연대의 원리’를 중시하는 시각을 함축한다.
2) 경제조정양식의 측면에서 시장 이외의 조정기제들을 광범위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입장을 함축한다.
3) 국민경제의 통합성 확보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함축한다.
3.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제도요소와 작동방식
1) 제도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
(1) 제도적 보완성과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
(2) 국민경제 수준에서 유연안정성 확보의 필요성
2) 제도 요소
(1) 금융제도와 기업지배구조
(2) 산업관련 제도 및 정책
(3)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
(4) 사회복지제도
3) 모델의 전체 구조와 국가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