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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참여정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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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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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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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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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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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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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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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4년 성적표는 결코 나쁘지 않다. 근거 없는 경제위기설까지 제기됐으나 실제 수출,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등 경제지표는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뒤지지 않았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차츰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 특히 복지관련 투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육예산은 참여정부 들어 5배가 늘어났다. 투명성지수, 정치자유도, 언론자유도 등 각종 국제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을 각종 지표와 통계를 통해 돌아봤다.
<경제분야>
□ 2006년 경제성장률 5% 달성, 4년간 평균 4.2%…OECD 최상위권
출범 첫해 카드사태 등 여파로 3.1%의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일관성 있고 안정된 경제운용으로 04년 4.6%, 05년 4.0%, 06년 5%를 기록하며, 잠재성장률 수준(4.5∼5%)을 회복해왔다. 특히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인 5%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2%. 일부에선 과거 8∼9%대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며 경제위기 운운하지만 G7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소득 1만5000달러였을 때 기록한 성장률은 3.2%정도였다.
□ 1인당 국민소득 올해 2만 달러 달성 전망…‘선진국 진입 문턱에’
국민생활수준 지표인 1인당 GNI(국민총소득)은 2003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 2006년 1만8000달러대에 이르렀으며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12.7%로 문민정부 8.2%, 국민의 정부 12.0%에 비해 높아졌다. 환율 때문이라며 인색한 평가를 하기도 하나 원화가치의 상승 역시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증가 등 우리의 경제체질 강화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환율보다는 경제성장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 대외수출량 연간 3000억 달러 돌파…연평균 증가율 18.9%
2004년 이후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는 등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수출량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해 2006년에는 사상 최초로 연간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연평균 18.9% 증가한 것으로 문민정부의 13.4%, 국민의정부의 5.3%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 종합주가지수 최고치 경신…2006년 말 현재 1434.5
종합주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 말 1379를 기록,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006년 말 현재 1434.5까지 상승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2002년말 628)에 비해 2.3배가량 높아진 수치다.
□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 초과…세계 5대 외환보유국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 규모인 200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에 이어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다.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는 이제 오히려 외화자산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할 상황이다.
□ 국가 R&D투자 2배 가까이 확대…IMD 과학기술경쟁력 대폭 향상
2002년 6조원이었던 정부R&D투자규모가 10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연평균 10.6%씩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연평균 8.3%)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그 결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03년 16위, 27위에서 06년 12위, 6위로 대폭 향상됐다.
□ 소비자물가 연평균 3%이내 안정세 유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3%이내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 복지지출 비중 20%에서 28%로…조세부담률은 크게 늘지 않아
80년대 14%대이던 재정에서의 복지지출 비중은 국민의 정부에서 20%수준까지 증가했으며, 참여정부에서 28%수준까지 확대됐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면서 복지관련 투자를 늘린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보육예산 5배 증가, 올해 2조원 넘어…보육료 수혜 아동도 4배로
보육예산은 2002년 4000억 원에서 올해 2조원을 넘겨 참여정부 들어 5배가 증가했다. 보육료 혜택을 받는 아동도 19만 명에서 77만 명으로 4배가 되었다. 지난해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된 것은 이같은 참여정부의 보육정책과 무관치 않다.
□ 건강투자 확대…공공의료비 비중 문민정부의 2배
건강보험료, 보건의료관련 국가재정, 의료급여 등을 포함하는 GDP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문민정부의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2004년 49%에서 2005년 66%까지 늘었고, 백혈병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3/1로 줄었다.
□ 지니계수 소폭 감소…소득분배개선률 4.0%→6.6%
소득분배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시근로자 가주 기준)는 외환위기 직후 크게 증가하여 참여정부 출범 이후 소폭 감소했다.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2005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지니계수 양호도 면에서 우리나라는 111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조세 및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개선되어 소득분배 개선율이 1998년 2.6%, 2002년 4.0%에서 2004년 6.6%로 크게 높아졌다.
□ 신용불량자 372만 명에서 283만 명으로 90만 명 감소
2002년 신용카드 남발로 개인 신용불량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372만 명을 기록했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 등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한 결과, 2006년 현재 90만 명가량 줄어든 283명으로 감소했다.
□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지방이 수도권 앞질러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비율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4년부터 수도권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전체 수출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60.9%에서 2005년 67.2%로 증가하는 등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정치·행정분야>
□ 한국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최고…정치자유지수도 ‘1등급’
프리덤하우스는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서 2002년 2등급으로 규정하던 한국의 정치자유와 언론자유 지수를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1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도 2003년 49위에서 2004년 48위, 2005년 34위, 2006년 31위로 꾸준히 상승하여 미국(53위), 일본(51위)을 앞섰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언론자유를 누리는 국가로 꼽혔다.
자료: http://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15&year=2002~2006
□ 국가투명성 상위 25%로 상승…금품향응 제공률은 3.5%→0.7%로 하락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 상위 39%에서 2005년 상위 25%로 투명성이 높아졌다. 국가청렴위원회가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지수도 2002년 6.43에서 2006년 8.77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금품향응 제공률은 2003년 3.5%에서 2006년 0.7%로 낮아졌다.
□ UN 전자정부준비지수 연속 5위…국가정보화지수는 50개국 중 3위
국가의 정보화수준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정보화지수는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상승하여 세계 5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UN이 매년 191개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부 준비지수도 2003년 13위에서 2004년, 2005년 연속 5위를 차지했다.
□ 교원 경찰 집배원 등 대국민서비스 공무원 증가, 행정서비스 향상
2006년 12월말 현재 국가공무원은 총 59만169명으로 참여정부 출범당시에 비해 1만3946명 증가했다. 교원, 경찰, 집배원, 검역특허심사 등 기타 서비스분야 공무원이 4만3702명 증가한 반면, 철도청 공사화로 총 2만9756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가 02년 35.2명에서 06년 32.9명으로 감소했고, 경찰은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를 하게 됐다. 특허심사 대기시간도 02년 22.6개월에서 06년 9.8개월로 줄어드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외교·안보분야>
□ 4년간 41개국 방문, 자원외교에 집중…88억 배럴 추가 확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23회에 걸쳐 41개국을 방문했다. 거리로 치면 43만km로 지구 10바퀴 반을 돈 셈이다. 이중 에너지·자원 협력을 주목적으로 방문한 국가만 17개국이다. 그 결과 추가 확보한 석유·가스 매장량이 88억 배럴(추정)로 참여정부 이전 52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로 늘어나는 등 자주개발 확보자원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1조원 돌파…사업체수도 급증
2002년 5억 달러에 머물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적극적인 에너지·자원외교의 성과로 2005년 최초 1조원(11억1000달러)을 돌파했고, 2006년엔 18억 달러에 이르렀다. 사업체수도 크게 증가하여 2002년 141개이던 사업체수가 2006년 221개로 늘어났으며, 대형 유전개발운영권 획득 보유사업수도 2002년 17개에서 2006년 34개로 두 배로 늘었다.
□ 남북교역 연간 10억불 넘어…인적왕래도 한해 10만 명 시대
참여정부 4년간 남북한교역액은 총 38억3000달러로 국민의 정부 5년보다 2배가량 많았다. 문민정부는 5년간 12억3000달러, 국민의 정부는 20억 달러. 2005년부터는 남북인적왕래도 급증하여 4년간 총 23만2886명이 오갔다. 2006년 한해 왕래한 숫자만 10만 명이상이다.
□ 대통령 공식일정 3328회, 회의주재만 753회…국정전반 꼼꼼히 챙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년 총 3328회의 공식일정을 수행했다(2006년말 기준). 하루 평균 2.4회. 2003년에 1269회로 공식 일정이 가장 많았으며 2004년 793회, 2005년 658회, 2006년 608회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공식 일정 횟수는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역대 정부에 비해 접견 등의 행사보다 국정과제회의 등 각종 회의 주재의 비중이 753회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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