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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ㆍ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연구원

2006/12/27

Ⅰ. 문제제기

Ⅱ. 개혁ㆍ개방과정에서의 인권논의: 이론과 방법 검토
1. 개혁ㆍ개방 의미와 특징
2. 개혁ㆍ개방과정과 인권의제
3. 지원(Aid)과 인권의제

Ⅲ.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구사회주의의 개방
1. 헬싱키 프로세스와 인권
2. 동구사회주의 개방ㆍ민주화와 헬싱키 프로세스

Ⅳ. 중국의 개혁ㆍ개방과 인권
1. 정치개혁 의제와 인권
2.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와 삶의 질, 인권
3. 국제인권규범, 다국적기업과 중국 인권

Ⅴ.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인권의제
1. 중국과 동구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2. 북한의 개혁ㆍ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통합방안

Ⅵ. 결론

본 연구는 특정국가가 국제질서에 편입되기 위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의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www.kinu.or.kr/kinu/sc/view.csp?sccode=data02&scKey=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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