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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통일부 업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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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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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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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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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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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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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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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1. 정책성과 평가 1
2. 현 좌표 진단 2
3. 2007년도 정책추진 방향 3
Ⅱ. 2007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업무계획의 목표체계 4
전략목표 1 :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5
전략목표 2 :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5
전략목표 3 :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 6
전략목표 4 : 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7
전략목표 5 : 사회문화교류협력 심화 ․ 발전 8
전략목표 6 : 대북정책 추진기반 확충 8
Ⅲ. 혁신과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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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통일부 업무계획
□ 통일부는 지난 2월 6일 ｢2007년도 통일부 업무계획｣을 청와대 전자보고시스템을 통해 대통령께 서면 보고하였음.
□ 통일부는 보고에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남북관계 실현”을 올해 정책비젼으로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6대 전략목표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19개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음.
※ 6대 전략목표 : ①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②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③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 ④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⑤사회문화교류협력 심화․발전 ⑥대북정책 추진기반 확충
□ 통일부는 6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과제를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임.
o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마련
o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대규모 경협사업의 성공적 추진, 남북 공동번영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모델 발굴
o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충,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o 이산가족 상봉재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인도적 대북지원 체계의 효율적 운영
o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 확대, 「사회문화교류진흥법」 제정 추진
o 평화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o 국민들의 평화체감도와 정책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한반도 평화지수｣를 개발
□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통해 2007년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원년으로 하여 참여정부 통일․안보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음.
< 첨부 > 2007년도 통일부 업무계획(요약)
통일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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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nikorea.go.kr/inde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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