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7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1. 상품무역·농산물·섬유 분야
① 상품무역
● 양측은 추가적인 상품 양허 개선을 통해 미국의 즉시철폐 비율 85%를 달성
* 금번 개선내용 : 우리측 67개 (백미러, 차단기 등 4.0억불),
미측 216개 (LCD모니터, 컬러TV, 세탁기 등 5.4억불)
** 즉시철폐 비율 : (품목수 기준) 우리측 85.2%, 미측 85%
(수입액 기준) 우리측 79.3%, 미측 65.8%
● 우리측 관심품목인 자동차의 조기관세 철폐 요구에 대하여, 미측은 소극적인 자세 고수
② 농산물
● 농산물 양허 협상결과, 일부 품목의 양허방향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300개 내외 품목에 대하여 추가 협의 필요
●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및 TRQ 관련 세부 사항(대상품목, 발동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 협의 진행
③ 섬 유
● 미측이 새로운 수정 양허안을 전달, 추가 논의가 필요
- 미측은 자국 관심사항인 우회방지 통관협력의 강화 필요성 강조
2.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 분야
① 서비스/투자
● 서비스/투자 공동회의에서 유보안 내용중 양측 관심사항을 중점 협의
- 미측 관심사항인 통신분야 지분제한,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문제 등과 우리측 관심사항인 해운, 어업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타 유보안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상호 기존 제도를 확인-유지키로 정리
● 투자 분과에서 간접수용 부속서 관련,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정당한 규제정책의 예시에 부동산정책, 일반적 조세조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중
② 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
●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우리측은 27개 잔여 쟁점 관련, 절충안을 모색
- 인력이동을 통한 국경간 거래 허용범위를 계리, 손해사정 등 보험부수 서비스로 한정키로 합의
-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본점 자본금 불인정, 향후 증권거래소 상장시 외국인 지분제한 허용 등에 합의
- 일시적 세이프가드, 우체국 보험 등은 이견 지속
● 통신서비스 분과에서 투명성, 해저케이블, 주파수의 할당방식 관련 문안에 합의 도출
- 기술선택 자율성, 규제기관의 독립성 등 쟁점에 대한 이견 지속
● 전자상거래 분과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하여, 실질적 타결기반 마련
- 전자인증, 국경간 정보 이동 조항에 우리측 우려를 반영한 최종문안에 합의
3. 기타 분야
● 무역구제 분과에서 양측은 양자 세이프가드 관련 절충안*을 중점 협의
* 존속기간, 재발동 여부, 발동기간, 잠정조치 도입여부 등
● 자동차 작업반에서 표준작업반 관련 논의에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여 차기 협상에서 합의 기반을 마련
* 자동차 표준작업반은 양국 업계의 기술장벽 관련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협의채널로 운영 예정
● 의약품 작업반에서 투명성 조항, 윤리적 영업행위, 의약품 위원회, 의료분야 상호인정(MRA) 등에 대해 이견 축소 및 절충안 모색
● 지재권 분과에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 집행 보호 등 분야별로 주요 쟁점 위주로 집중 협의하면서, 절충안 마련 작업을 진행
● 노동 및 환경 분과에서는 잔여 쟁점을 1～2개만 남기고 대부분 타결
- 잔여 쟁점 : 공중의견제출제도 및 대중참여, 분쟁해결절차의 회부대상 법률
● 경쟁 분과에서 독점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상업적 고려의무가 정부의 공공서비스 체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명확화
● 총칙 분과에서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법령 제·개정 절차에서 입법예고 기간(현행 20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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