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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6자회담 이후 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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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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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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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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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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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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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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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상황 평가
o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07.2.8-13, 북경)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
-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5개국의 대북 상응조치 이행계획 합의
o 이번 합의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 마련
- 초기단계 조치 이행일정․방안 등에 구체적으로 합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말 대 말’에서 ‘행동 대 행동’ 단계로 진전
- 북미/북일 관계 개선 협의 개시, 한반도 평화체제 별도 포럼 구성 등에 합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본격 협의될 수 있는 토대 마련
o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실험 이후 7개월 이상 경색국면을 지속해 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긍정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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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개요 】□ 초기단계 이행계획 : 60일 이내
o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현존 북한 핵시설 폐쇄 및 봉인, IAEA 사찰관 복귀
o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 목록 논의
o 북미 관계정상화 양자대화 개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진전
o 북일 관계정상화 대화 개시
o 중유 5만톤 상당 에너지 지원
□ 5개 실무그룹 구성: 30일 이내 첫 번째 회의 개최
o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 다음단계 이행계획: 초기단계 완료 이후
o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o 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6자 장관급회담 개최: 초기단계 완료 이후
□ 한반도 평화제체 : 직접 관련 당사국간 별도 포럼에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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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정책 추진방향
□ 기본방향
o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병행 추진
o 이번 합의를 남북대화 및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활용
□ 사안별 추진방향
o 남북대화 재개
- 이번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2.15, 개성)에서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일정 확정에 집중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조속 개최, 금년도 남북관계 추진일정 구체화
o 군사적 긴장완화
- 남북장성급회담 등 군사회담 재개 및 정례화를 추진함으로써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확대
o 대북지원 등 인도적 문제
- 장관급회담 등 남북관계 제반여건, 북핵 진전상황 등에 따라 단계적 대북지원 추진
- 6자회담에서의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남북간 협의․추진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이산가족 상봉 및 면회소 공사 재개 등 인도적 사안의 진전 추진
o 남북경협
-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은 열차시험운행, 군사적 보장조치 등 북측의 합의사항 이행을 보아가면서 추진
-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분양은 분양준비가 마무리된 만큼 적절한 계기에 실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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