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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토론회

김성진, 서순탁, 김원보, 노회찬, 전강수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7/02/14

토론회 순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영향(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한미 FTA 투자협정(안) 중“수용”조항에 대하여
-공공주택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투자자-국가 제소조항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참고자료> 시민단체의 한미FTA와 부동산 정책 발표 관련 외교통상부 의견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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