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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성의 여러 문제와 정책적 과제

정승일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신진보연대

2007/02/13

1.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에 있어 공공성 관점
2. 공공성 규제의 성과 사례 : 시중은행의 기술평가대출 상품 개발
3. 현행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공공성
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 문제
5. 국책은행의 역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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