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안의 요지
2. 제한이자율에 대한 의견
3. 대부업 등 예외 조항에 대한 의견 : 반대의견
....참여연대는 각 연 40%(이종걸 의원안), 연 25%(심상정의원안)의 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법안들에 대해 재경부 및 이해당사자들의 상향조정 요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자율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이자제한법 시행당시 대부분의 기간동안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연 25%로 운영되었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이자율 상한이 20% 내외이며, 현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연 20%로 규정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구 이자제한법의 규정과 같이 연 40%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