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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성명재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6/12/00

≪제Ⅰ편≫ 소득, 부동산자산의 결합분포

Ⅰ. 서 론

Ⅱ. 소득자료 및 부동산 과세자료의 특성과 결합방법
1. 개 요
2. 가계조사자료(2003년)
3. 부동산 과세자료
4. 자료의 결합방법

Ⅲ. 소득, 부동산자산의 결합분포 특성
1. 개별분포: 소득분포
2. 개별분포: 부동산자산 분포
3. 소득과 부동산자산의 결합분포
4. 소득, 자산계층 구성 분포
5. 집중도 분석

Ⅳ. 포괄적 소득분포의 특성
1. 포괄소득의 산출: 전환율(또는 이자율)에 대한 가정
2. 포괄소득의 분포
3. 포괄소득 지니계수
4. 포괄소득과 총소득 간의 상관관계(소득변동성)

Ⅴ. 소득세 및 재산세 부담 분포
1. 소득세
2. 재산세

Ⅵ. 맺음말

≪제Ⅱ편≫ 소득, 주택자산 결합분포 및 주택관련 세부담 분석

Ⅰ. 서 론

Ⅱ. 소득과 주택자산의 결합
1. 가구의 경제적 처지를 측정하는 수단
2. 주택자산으로부터의 귀속임대소득과 자본이득
3. 자료연계 방법론

Ⅲ.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추계 및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1.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2. 가구의 소득에 따른 불평등도 측정

Ⅳ. 주택자산 및 포괄적 소득의 불평등도에 대한 분석
1. 개 요
2. 주택으로부터의 자본이득
3. 자본이득과 귀속임대소득
4. 포괄소득 분포
5. 포괄적 소득의 분위별 분석
6. 2003년 이후 주택자산가격의 변화

Ⅴ. 주택관련 세부담의 비교
1. 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체계
2.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보유세 부담비교
3. 가계조사자료 표본을 이용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4. 근로자가구의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재분배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www.kipf.re.kr/balgan/study_view.asp?num=896&c=1&keyword=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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