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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경쟁’과 ‘정책연대’의 필요성
박종현
spe_13_9_pjh070209.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특별기획 13-9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7/02/11
I.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투자부진과 저성장에 있는가?
Ⅱ. 새로운 축적체제의 출현
Ⅲ. 월마트 모델과 포드 모델
Ⅳ. 지속가능한 성장을 겨냥한 ‘정책경쟁’의 필요성
Ⅴ. 정책연대의 가능성
첫째, 숙련된 노동력과 두터운 중산층을 적극적인 내수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개발을 통한 성장’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탈산업화된 지식정보화 사회에 조응하는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셋째, 새로운 공공정책을 뿌리내리는데 우리 사회의 지혜가 집중되어야 한다.
넷째, 시장원리의 관철 및 개인의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超과점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사회적 안전망의 정비가 필수적이며, 금전적·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자산가격 거품이나 금융 불안정성은 케인즈주의 총수요관리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재정정책을 최소화한, 거시경제 정책레짐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 균형재정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경기안정화 기능은 통화정책에 집중된 결과, 통화정책은 경기에 필요 이상으로 과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자산가격의 거품이나 금융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던 것이다. 규제완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시장의 힘이 확대됨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이 본연의 역할을 포기할 경우 경제의 불안정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동안정화장치란 경기변동에 대응해 정부가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장치들을 지칭하는데, 누진적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지출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기가 침체해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고 대신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 경기회복의 불씨가 제공된다. 경쟁압력을 보다 강화하고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리스크에 과감히 맞서도록 하기 위해서도 잘 정비된 사회안전망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공공사회지출의 확대는 소득분배의 개선은 물론 여기에 더해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91721&ar_se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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