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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에 대한 경영계 입장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02/07

대한상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 확대해석 경계 !
-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입법취지)보다 오히려 보호범위 밖으로 내몰 수도 !
- 동종ㆍ유사업무 범위는 엄격하게 ...... 합리적 차별이유는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 동종ㆍ유사업무 범위 확대時, 직군을 분리해도 차별시정대상 될 수 있어 !
- 복리후생까지도 불리한 처우의 영역으로 판단시 기업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발생 우려

www.korcham.net/EconNews/KcciReport/CRE01102R.asp?m_CciId=B001&m_DataID=2007020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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