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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선거 이후의 한미FTA
이해영
spe12_3_lhy061120.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특별기획 12-3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6/11/20
I. 한미FTA 협상과정 평가
II.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과 메커니즘
III. 미 중간선거 이후의 한미FTA 전망과 과제
미 중간선거의 의미는 자유무역에 대한 미 상류계층의 충성도가 현저히 약화되고, 특정 지역구에 따라 자유무역에 따른 고용불안등의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라크전쟁, 부패스캔들 등의 민감한 이슈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만하다. 따라서 미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하도록 미행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압력은 특히 농산품,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에서 집중, 가시화될 전망이며, 다른 한편으로 무역구제, 개성공단등에서의 미국의 양보는 원천 배제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법의 개정을 요하는 미 연안해운서비스 부문의 존스법과 서비스분과에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미 의회가 수용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한국정부가 3차 협상이후 입장을 바꾼 바 있는 수용에 대한 투자자-정부제소권 배제도 2004년 미 의회를 통과한 양자간투자협정 표준안(BIT 2004 prototype)와 배치되므로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FTA에서 미 민주당이 비준동의의 전제로 내세워 온 노동, 환경조항의 기준강화는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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