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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2단계 균형발전 보고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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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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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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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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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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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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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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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7일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1단계 정책의 뼈대에 살을 붙이고 그릇에 내용물을 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균형발전 정책은 살기좋은 국가,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며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국민 가슴속에 가치를 심어놓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며 “이제는 지역이 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지역을 지켜내는 일은 지역이 참여해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망가진 것은 복원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지금까지 망가뜨려진 국토를 복원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참여정부는 5년내내 수도권 규제해제를 요구하는 압력에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있는 동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다듬을 것이며 다음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공약하고 채택하게 지역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이 반토막 난 것은 아쉬움”이라고 말한 뒤 “균형발전으로 풀린 토지보상금 탓에 서울 부동산값이 올랐다거나 투기를 부추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정부가) 무슨 정책을 말할 때마다 임기말에 10년, 20년 걸릴 정책을 왜 내놓냐며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놓은 정책중에는 5년 안에 끝나는 정책은 절반도 안되는 것 같고 임기중에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까지 하는 것이지 성과를 보려면 10~30년 걸리는 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또 “레임덕 얘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주어진 합법적 권한으로 명령했고 공무원들도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 (참여정부) 공직사회에는 레임덕이 없다”며 “옳다고 생각하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관계부처 장관, 경북지사, 지역혁신협의회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회에 앞서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 노무현 대통령 오찬 인사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회마을이 처음입니다. 들어오면서 아주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TV에서 본 느낌과 다릅니다. 안동만 해도 특별한 곳인데, 이 하회마을은 얼마나 특별한 곳입니까. 안동 하면 품위 있는 양반들의 고장이라는 생각이 나고, 전통문화가 먼저 떠오릅니다. 예전엔 실제 큰 힘이었고, 현대에 와서 여전히 옛날의 영광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멀리서 보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부산을 보면 60-70년대 초반, 부산이 번창했습니다. 경공업시대였는데, 경공업산업의 중요한 기업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한때 수출물의 42%를 생산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화학공업시대로 넘어 가면서 정보와 돈, 관치경제시대에는 권력이 중요해 서울로 다 올라가고 집중되었습니다. 다시 전기를 잡지 못하고 제2의 도시가 완전 지방이 된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안동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빛나는 문화를 가지고 있던 고장인데, 산업화시대, 중화학시대로 넘어오면서 뚜렷한 전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발전이 있었지만, 조금 썩 앞서지 못했지만 독특한 문화와 인맥이 있어 발전해왔습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모든 지역에 새로운 기회 주어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보화시대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관심도 있고 책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는 산업화시대와 다릅니다.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화시대의 정보의 속도, 소통의 속도가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고, 사람의 삶의 모습 전체가 전부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의 형태, 학교의 형태, 시장의 형태, 나아가서는 기업, 정부, 공공조직 형태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큰 변화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잘 살아 보자고, 좌우보지 않고, 30년 동안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삶의 질, 삶의 가치, 문화생활을 생각하는 시대, 같은 값이면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영양가, 아름답고 예술적인 음식 모든 면에서 문화적 요소, 문화의 뿌리를 찾고, 그 속에서 우리한테 오래된 체질에 맞는 문화의 원형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경우 문화적 요소의 깊은 뿌리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보화, 첨단기술 시대에는 반드시 큰 공장, 집중된 설비를 꼭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 안동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희망 가지고,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1단계의 뼈대에 살 붙이는 것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오늘 발표합니다. 1단계가 뼈대라면 2단계는 살을 붙이는 것이고, 1단계가 그릇을 만든 것이라면 2단계는 내용물을 담자는 것입니다. 장소를 안동으로 잡은 것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한편으로 균형발전과 여러 관련 산업에서 안동이 앞서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잘하고 있는 곳이니 직접 보고, 확인하고 타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2단계 정책이라고 하는 새로운 뜻있는 행사를 안동에서 함으로써 안동사람들이 수고한 노력에 대해 기분도 맞춰드리고, 안동이 더 힘내셔서 더 좋은 안동을 만들어나가는 데 격려하기 위해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안동에 와서 어디로 할까 하다가 안동에 왔으니, 이 자리 양진당이 뜻있는 자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좋은 장소와 좋은 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무리 발언 전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많이 모시고 이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만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세종실에서 관계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정책을 발표해도 전달될 것입니다. 또 여기와서 해도 똑같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뜻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기중엔 제도 정착시키고, 성과 보려면 10년 이상 걸려
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무슨 정책을 말할 때 마다 비웃는 사람도 있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그만 둘 건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정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된 뒤 내놓은 정책 중에 5년안에 끝나는 정책은 아마 1/3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제도화 하는데까지 제 임기안에 할 수 있을 뿐이지, 현장까지 도달해 집행되고 성과를 보려고 한다면 10년, 20년, 30년이 걸리는 사업이 많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은 특히 그렇습니다. 무엇을 망가뜨릴 때는 금방이지만, 망가진 것을 복원하는 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산업화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지만, 다시 환경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농촌공동체 같은 인문공동체가 다시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서로 함께 사는 공동체, 서로를 알고 대화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원하고 싶은데, 그것이 언제 복원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43년간 망가진 국토 복원해 경쟁력 키워야
일각에서 ‘방과 후 학교’ 하니까, 과외공부시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같은 과외라도 학원에서 하는 것 보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훨씬 싸게 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과외수요를 흡수하기도 하지만, 소외계층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관여함으로써, 학교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소망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 차이는 지난 40년간 진행돼 온 것입니다. 맨 처음 대도시 집중억제 정책이 64년에 나왔습니다. 1964년에 이미 억제정책이 나왔고 1972년 국토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성장억제 지역, 성장관리 지역이 나와서 억제했는데도 대도시화가 오늘까지 진행됐습니다.
64년부터 43년동안 망가뜨린 것을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 것입니다. 64년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적어도 전 국토가 사람이 살만하고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하고,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국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울에 가려고 하니까, 기업들이 서울로 모이니까, 서울이 경쟁력이 강한가보다, 서울에서 기업하는 것이 경쟁에 유리한가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경영에서 서울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에서의 국민들의 생활비는 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좋지 않은 상태죠. 전 세계에서 90번째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대 도시 중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경쟁 도시 중 서울의 환경은 현저히 나쁘고, 그리고 경비는 많이 드니까, 거기 사람 채용해 일하고 있는 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은 경쟁력 있는 국가 만들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
우리나라 학자가 연구결과를 내놓아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가위가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인데, 위로 올라간 것이 비용이고 아래로 내려간 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은 결국 우리도 살기 좋은 국가,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30년, 40년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인데, 정치적 관점에서 지금 수년간의 고비를 넘기면, 수도권 인구가 52%가 된다면 정치적 의사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내려질 것인가 우려가 됩니다. 지금은 인구편차를 놓고 3대1까지 놓고, 표의 등가성 원칙을 가지고 허용하는데 그래서 안동사람은 서울사람보다 두배의 정치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서울사람 두 표가 안동사람의 한 표와 비슷한 비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동사람 권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인구가 모이고, 지금은 서울에서 안동출신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안동출신 사람이 서울에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동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서울에서 안 나오고, 안동에 아버지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가슴에 균형발전 가치 심어놓지 않으면 안돼
그 때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미래를 멀리 보고 이해관계를 폭 넓게, 서울의 이익을 먼저 챙길 것이 아니라 지방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면서 도덕적 결단을 내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정치수준이 높아지고, 국회의원의 의식수준이 거기까지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균형정책 보다는 훨씬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 국가의 목표,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 국민 가슴속에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심어놓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마치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엔진이 풀리고, 브레이크도 풀리고,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모든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못해왔던 정책입니다. 균형발전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도 안했고, 지방의원들이 없으니 마을 일을 논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합니다. 실제로 분권 얘기가 나오면 권한이양, 지방분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데 나중에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전 정부 모두와 비교해 3배 정도 이양됐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면, 권력구조에 관해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 손질하라고 말하면, 그 중에 1번이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헌법에서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조례를 갖고 지역에 적합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해도, 자치입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입법권이 대통령령 범위 안에 있습니다. 조세에 관한 것은 하나도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반토막 나 아쉽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여정부가 어지간히 열심히 해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 제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일이 많습니다. 행정수도 옮긴다고 왜 안되냐. 난데 없는 헌법이론이 나와서 행정수도가 행정도시가 됐는데 그것도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쪽짜리이지만 행정도시가 됐으니까,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안동이니까 한 말씀드린다면, 동서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안동에서 영주, 상주로 통하는 도로를 만들면 행정수도까지 55분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안동 국회의원이 조금 이른 아침 먹고 지역 일을 간단하게 보고, 승용차를 몰고 가도 10시에 국회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반 토막이 나버린 것입니다.
균형발전정책 탓에 서울 집값 올랐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어
그 다음에 혁신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때문에 풀린 토지보상금은 3조원입니다. 신문 보면 47조원이 풀려서 부동산값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서울 지역 부동산에 투자된 돈의 0.7%가 3조입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무슨 투기를 부추겼다는 것입니까. 서울에서 신문사 다니는 사람은 무슨 균형발전이냐며 쓸데없는 소리 하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서울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면, 균형발전 얘기가 몇 자 있지만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역행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정책으로 부동산 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그렇게 비판하면 균형발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저항 전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가 됐습니다. 지방자치 못해봤고 서울만 쳐다보고 살았고, 수많은 도장이 지자체로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쟁의 시대로 갑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는 지방 발전전략 중 학자들이 검토해서 실효성 있고, 우수하고, 가능성이 높은 쪽에 중앙정부가 투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치면 보통교부금 2%, 분권교부세도 상당금액이 생겼고, 균형발전 재정 과 종부세로 나누어지는 토지교부금도 생겼습니다. 이것만 해도 서울에서 걷히고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손질하는 데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균형발전 전략과 역량을 인수인계하고 가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특단의 대책 세울 때
2단계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오래 전부터 말씀하신 내용이고, 저 역시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1단계 공공기관 이전만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고생고생해서 혁신도시까지 왔는데, 자주재정 비율도 높여놨고, 권한도 높여놨습니다. 수도권 인구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의 인구 증가율은 낮아져, 속도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압력도 대단히 강합니다. 5년내내 수도권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압력에 참여정부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규제를 마구 풀어 버리면 수도권이 혼란해집니다. 이미 국민의 정부 시절 경기도 용인 지역의 난개발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난개발이 아주 심해지고, 규제를 했더니 주택건축 양이 줄어서 부동산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겨우 수도권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합동해서, 협력해 앞으로 수도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질서있게 개발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속도보다 지방자치 속도가 늦기 때문에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참여정부 이후에 계획이 나오더라도 그 계획에 대해 수도권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도 풀려버릴 수도 있고, 그나마 계획적 관리라는 기본틀을 만들어서 관리해 나갈 수 있지만,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수도권 망칠 규제해제 압력 버티고 있는 중
그린벨트를 국민의 정부 시절 풀었지만, 아주 꼭 필요한 근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공무원들이 그 점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할 때 다그치고 한 일도 있었는데,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이 해야 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여러분들이 볼 때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롭지 않아도, 이번에 정리되고 발표된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남은 정권이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 정부에 던져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왜 정리해서 굳이 제출하느냐 한다면, 생각보다 기존의 균형발전정책 갖고는 사태를 역전시키기는 역부족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이 정책을 완전히 굳혀놓지 않으면 한발 더 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SOS를 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임기 동안 정책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듬어 낼 것입니다. 이 정책을 갖고 다음 정부가 채택하게, 공약하게 하는 것, 어느 쪽이든 공약을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이 아니라, 숫자까지 계산해서 공약을 받아내 주시고, 공약할 것 없이 참여정부 안에서 법안 올라오면 즉시 통과시켜 달라는 압력을 여러분께서 넣어주시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릅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동안 경험상 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 다음 정부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지만, 저도 정부를 아니까, 책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까지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계획을 만들것입니다. 통과되면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다급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시기가 왔고, 여러분께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왔다면 그 때 말뚝을 박아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 균형발전 공약하고 정책 채택하도록 지역이 나서야
저도 앞으로 남은 1년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쓸 것입니다. 어느 정파적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 모두가 말로는 맞으나, 하려고 하니 손해가 간다면, 이런 방식으로 의제화 정책화해서 다음 정부라도 공약해 실행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다음 계획을 짤 때 이 점을 고려해서, 지속성, 규제완화, 신속한 문제 해결은 계획 수립시 균형발전위원회와 각 부처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치 하는데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법의 틀을 포괄적으로 목적을 먼저 두고 규정을 생각해야지, 규정을 먼저 생각하고 목표를 찾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적 사고로는 서울처럼 과밀한 도시도 있는데, 상수도 문제가 아닌 한 녹지비율 가지고 경상북도 북부에서 따지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산도 깎고, 논도 필요하면 공단 만들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공장용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산 많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흉측하지 않게 하는 한 풀어서 어떤 동네는 다 개발해 놓고, 어떤 동네는 녹지만 갖고 살아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곳은 그렇지만, 토론하고 있는 이 자리 같은 곳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 교섭할 때, 한 개의 기업공장이 아니라, 기업생태계를, 기업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아이디어 찾아주시고, 산자부에서도 찾아라, 그런 관점에서 교섭해서 지난번 파주 LCD 단지 만들 때, 기업 일관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지방에 올 수 있게 새로운 개요를 마련하고 만들어 놓고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도로 말씀도 드렸고, 인재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도로보다는 인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없어 못가겠다는 기업은 많지 않고, 발전과정에서 도로 많으면 좋고, 그러나 도로가 있어도 차가 안다니는 도로도 있고 효율이 떨어지는 도로도 있는 것입니다. 잘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인재, 인적자원을 위해 교육환경, 의료환경, 문화환경, 지방이 집요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도시 완화해 패키지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갑시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안될 것’ 생각보단 ‘노력해보자’로 생각 바꿔야 성공
‘될 수 있을까’ 하면 아무 것도 이뤄질 수 없습니다. 해봅시다. 정부가 정책 기획할 때 채택하는 정책은 기획한 정책의 10의 1도 안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획합니다. 토론과정에서 폐기되기도 하지만 개념들이 모여서 괜찮은 정책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노력해 봅시다. 생각을 크게 바꾸면 생활공간에 대한 개념도 달라질 것입니다.
산업화시대에서 대량생산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보화시대, 연구개발 중심이 되는 산업, 서비스산업으로 가고 있고, 노령화사회로 바뀌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삶의 형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실이 크게 바뀌는 상태에서 생각을 빨리 바꾸고, 뭔가 되겠냐는 수동적인 생각보다 해보자는 능동적인 생각으로 임하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권한 행사하고 있으니 레임덕은 없을 것
레임덕을 얘기 하지만 제가 명령하면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열의로 명령했고,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는 별로 레임덕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 문제는 자기 일이고, 옳다는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해서 파이를 키우면, 각 부처별로 다릅니다. 각 부처 국 사이에도 균형발전 늘리면 다른 국에 뺏기기 때문에 부처 안에서도 저항은 있기 마련입니다. 설득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참여정부가 해왔던 것. 그 사이에서 이제 짐을 나눠지시고 좀 뒤에는 여러분이 짊어지시고 가길 부탁드립니다. 압력이 있어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균형발전론자이고 93년부터 지방자치연구소 만들어 관심 갖고 연구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압력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압력이 작용한 것입니다. 2단계가 정책이 되고, 눈앞에 현실로 이뤄지는 날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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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cwd_news&id=419e9b593a5cd1be70ba0d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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